허위사실 공표, 거짓말 반복·방송 발언 땐 더 센 처벌… 고의 없으면 무죄

그래픽=이철원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15일 내려집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 대장동 실무자인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말한 것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로 자신의 비위를 은폐하거나 상대를 비방한 정치인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내려왔습니다.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200만~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전파성이 높고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치면 최대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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