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주요 내용 요약:
**사례 개요**:
- **사건 발생**: A씨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A씨가 생명보험금 2억원을 수령.
- **상속재산 여부**: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해 세무사를 찾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 **간주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소유한 부동산·예금 외에도 생명보험금, 퇴직금 등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과세됨.
-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도 상속세 과세대상.
- **예외**: 상속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님.
**퇴직금 및 유족보상금**:
- **간주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수령할 예정인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과세됨.
-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 특정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음.
**신탁 재산**:
- **간주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됨.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소유한 경우는 제외.
**국세청의 권고**:
- **간주상속재산 신고**: 상속세를 신고할 때 간주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함.
- **불이행 시 페널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됨.
https://v.daum.net/v/20240301080017476
반응형
'재산,상속,세금 > 전문가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우자 없는 정우성, 혼외자 아들 "재산 상속 1순위" (0) | 2024.11.27 |
---|---|
"'치매' 어머니, 원룸 건물 헐값에 내놔…재산 다 잃을 뻔" (1) | 2024.11.26 |
'억 소리' 인테리어 공사해도 양도세 공제 '제로'인 까닭은… [알부세] (2) | 2024.11.24 |
“똑똑한 증여, 이렇게 하세요”…6명에 나누는 식스포켓 기억하라는데 (0) | 2024.11.24 |
남편 죽고 시아버지 모셨던 며느리에게 유산 요구한 아주버님 (4) | 2024.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