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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폭력,스토킹/법원판결

손흥민 父에 5억 요구,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

by lawscrap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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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사인회를 하고 있다. 2024.6.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김모(44)씨
- **피해자**: 손웅정(62)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 **혐의**: 아동학대, 스토킹, 무고 등

**재판 결과**:
- **항소심 판결**: 인천지법 제2-2형사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 **재판부 판단**: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사건 배경**:
- **고소 내용**: 김씨는 아들 A군이 손 감독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
- **합의금 요구**: 손 감독에게 합의금 5억원을 요구.

**별개 사건**:
- **무고 혐의**: 김씨는 2016년 도박 혐의로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지인 B씨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후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
- **스토킹 혐의**: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다른 피해자에게 103회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

**1심 판결**:
- **형량**: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예방강의 수강 명령.
- **재판부 판단**: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판시.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2489

 

[단독] 손흥민 父에 5억 요구,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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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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