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법으로 받는 방법 (2) - 형사고소 통해 떼인 돈 돌려받는 방법

 

떼인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를 활용하는 방법을 요약해드립니다:

1. 형사 고소로 사기 혐의 입증:
   •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 원래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돈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고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사실과 피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2. 사기 혐의 증거: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시점에 변제 가능성이 있었는지, 또는 돈을 빌리고 바로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많은 부채를 숨기고 금전을 빌린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3. 형사고소의 효과:
   • 형사 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처벌을 약하게 받으려면 채무자는 돈을 갚고 합의해야 하므로, 형사고소는 떼인 돈을 받아내는 강력한 간접 수단이 됩니다.
4. 형사조정:
   • 검찰은 합의 가능성이 높으면 형사 조정으로 회부합니다.
   •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분쟁을 조정합니다.
   • 형사조정이 이뤄지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고, 채권자는 더 빠르고 확실하게 떼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빌린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https://naver.me/I5SG67Ev

떼인 돈, 법으로 받는 방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