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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는 백현동 의혹 사건에서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로부터 77억 원을 받고,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0933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대법, 첫 판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1)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백현동 의혹 사건에서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장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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