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 3억원 달라는 부모”…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분쟁 예방

 

<요약>

지난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 침몰로 실종된 50대 김씨의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보상금을 요구했고, 김씨 가족이 보상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보험금을 가족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친모측이 거절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사망보험금을 신탁에 포함하는 법이 개정되어, 분쟁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피상속인은 사망보험금을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신탁사는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미성년자의 보험금 유용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험업계는 이에 맞춰 종신보험과 연계한 상품을 준비 중이며, 신탁 활성화를 위해 합당한 수수료 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VIP 고객 중심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험연구원은 고령화로 인해 신탁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