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번호'에 숨겨진 비밀

 

그래픽=네이버법률

<요약>

법원 사건번호는 사건 유형과 재심 여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고유한 표기 체계입니다. 사건번호를 알면 판례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번호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접수연도: 예를 들어, '2015'는 2015년에 접수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2. 사건 유형:
   • '가': 민사재판
   • '고': 형사재판
   • '구': 행정재판
   • '드': 가사재판
   • '카': 가처분 사건
3. 심급 표시:
   • 'ㄱ': 1심
   • 'ㄴ': 2심 (항소심)
   • 'ㄷ': 3심 (상고심)
4. 재판 유형:
   • '단': 단독재판
   • '합': 합의재판
5. 접수번호: 예를 들어, '578'에서 앞 두 자리는 사건 접수번호를, 마지막 자리는 검색용 번호를 나타냅니다.

예시

• 2015가단578: 2015년에 57번째로 접수된 1심 민사 단독재판
• 2016고합123: 2016년에 123번째로 접수된 1심 형사 합의재판
• 2017노381: 2017년에 381번째로 접수된 2심 형사재판
• 2017구단312: 2017년에 31번째로 접수된 1심 행정 단독재판
• 2015드단219: 2015년에 219번째로 접수된 1심 가사 단독재판

각 사건번호는 고유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며, 이를 통해 사건의 유형과 심급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송 사건에 대한 표기도 각각의 고유 한글표기를 사용하여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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