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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포렌식

by lawscrap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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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서 지문 채취를 하고 있는 미국 웨스트 미들랜드 경찰 소속 Forensic Scene Investigator(FSI)의 모습/사진=플리커

 

<요약>

포렌식(Foreensic)은 범죄를 밝히기 위해 과학적 수단, 방법, 기술 등을 사용하는 개념으로, 국내에서는 '범죄과학'으로 번역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포렌식의 주요 분야

  • 증거물 분석: 지문, DNA 등 범죄현장에 남은 증거물 분석.
  • 탄도학: 탄피의 운동 궤적 및 흔적 분석.
  • 디지털 포렌식: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에서 전자정보를 추출, 분석.

국내 포렌식 수사 역사

  • 1979년: 거짓말 탐지기 처음 활용.
  • 1986년: 문서감정실 설치.
  • 2007년: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포렌식'팀 신설.

디지털 포렌식 적용 사례

  • 윤송이 사장 부친 사건: 휴대전화 분석으로 범행 전후 검색어 확인.
  • 최순실 태블릿PC: 태블릿PC에서 대통령 연설문 등 문서 확인, 대통령 탄핵 사태에 기여.

포렌식 조직과 수사 범위

  • 대검의 국가디지털포렌식 센터가 전담.
  • 과학수사1과: 문서감정, 심리분석, 멀티미디어 분석, 화재수사.
  • 과학수사2과: 법화학 감정, DNA 감정, DNA 데이터 관리.
  • 디지털수사과: 컴퓨터 포렌식, 모바일 포렌식, 디지털 증거물의 암호 해제.

실제 적용 사례

  • 조희팔 사건: 이메일, 예금계좌, 통화, 삭제 파일 분석으로 차명 휴대전화 및 도피처 확인.
  • 노동법 위반 기업: 근로시간 조작, 연장근로수당 체불 적발.

이 요약을 통해 포렌식의 정의와 주요 사례, 조직 구성 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https://naver.me/xWoO0vPH

 

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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