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으로 6억 손해' 박유천 전 매니저 손배소 항소장 각하

1심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 각하"
김씨 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소송비용 내지 않아 항소장 각하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가수 겸 배우 박유천(38)씨에게 약속된 급여를 못 받았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전 매니저가 낸 항소장을 법원이 각하하며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9년 7월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19.07.02.  semail3778 @ naver.com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약속된 급여를 못 받았다며 제기한 전 매니저 김모 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난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 **원고**: 전 매니저 김모 씨
- **피고**: 박유천 씨
- **소송 내용**: 김 씨는 박 씨에게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 판결
- **1심 판결**: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는 김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
- **항소 각하**: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소송비용을 내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갈등 배경
- **리씨엘로 설립**: 김 씨는 박유천 씨의 1인 기획사 리씨엘로를 설립해 함께 운영한 매니저입니다.
- **갈등 시작**: 2021년 박 씨가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 **소송 제기**: 리씨엘로 측은 박 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어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주요 사건
- **임시 주주총회**: 리씨엘로의 대주주인 박 씨 어머니가 김 씨를 대표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 **해임 결정**: 김 씨는 해임 결의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결국 해임되었습니다.

### 김 씨의 주장
- **급여 미지급**: 김 씨는 박 씨가 리씨엘로의 대표직을 제안하면서 연봉 1억원을 약속했으나, 부당한 전속 계약 파기로 인해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김 씨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기로 한 급여 5억6950만원을 손해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매니저 김 씨의 항소가 각하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02127

[단독]'이중계약으로 6억 손해' 박유천 전 매니저 손배소 항소장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