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탄 쏘는 엽기 회장 도청 고발하자 해고 날벼락…사장 유죄!

엽기 양진호 회장 직원 불법 도청 공익신고

대표이사, 부사장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1년 실형

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

1. **공익신고자 불이익**: 직원 갑질과 휴대전화 불법 도청 등을 공익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회사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 **법적 판결**: 대법원은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 A씨와 부사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원 해고가 불법으로 인정됐다.

3. **사건 배경**: 공익신고자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양진호 전 회장의 불법 도청 등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불이익을 받았고, 2020년 해고당했다.

4.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처벌받는다.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와 B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5. **재판 결과**: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6. **양진호 전 회장**: 양진호 전 회장은 직원 폭행 및 엽기 행각 강요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되었으며, 추가적으로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이 더해졌다.

이 사건을 통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처벌이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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