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가려다 결국…스테로이드 투약 ‘현역 면제’ 헬스트레이너, 법원 판결은

[사진출처=연합뉴스]

 

A씨라는 헬스트레이너가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반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배경**: A씨는 2013년 현역병 대상자로 판정받았으나 입영을 미루며 스테로이드제를 복용, 2020년 ‘이차성 생식샘 저하증’으로 전시근로역(사실상 현역 면제) 처분을 받음.
- **검찰 주장**: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부작용 있는 약물을 고의로 투약하고 신체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
- **A씨 주장**: 헬스트레이너로서 대회 출전 준비를 위해 복용한 것이라 변호.
- **재판 결과**:
  - 1심: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
  - 2심: A씨가 병역을 피하려 약물을 복용했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
- **대법원**: 원심의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 유죄 판결 확정.

결국 A씨는 병역을 회피하려 약물을 복용한 점이 인정되었고, 병역제도의 신뢰를 해친 점을 이유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51572

군대 안가려다 결국…스테로이드 투약 ‘현역 면제’ 헬스트레이너, 법원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