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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아저씨랑 아줌마가 막 싸워요"…112 신고에 마약 '들통'

by lawscrap 202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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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마약을 투약한 남녀가 다툼을 벌이다가 목격자의 112 신고로 마약 범죄가 탄로 났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여)와 B 씨(49·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 씨에게는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체포했으며, B 씨는 2020년에도 마약 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과 B 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B 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36307

 

"아저씨랑 아줌마가 막 싸워요"…112 신고에 마약 '들통'

▲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마약을 투약한 남녀가 다툼을 벌이다가 목격자의 112 신고로 마약 범죄가 탄로 났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여)와 B 씨(49·남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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