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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법원판결

"재력 있고 능력 있는 가해자"…'시속 229km' 사망사고 형량은? [그해 오늘]

by lawscrap 202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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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송현동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 방향에서 음주 벤츠 승용차에 사고를 당한 마티즈 차량.(사진=뉴시스)

2021년 3월 8일, 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운전으로 시속 229km로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킨 벤츠 운전자 A씨의 첫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마티즈 차량 운전자 B씨가 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으며, 졸음운전 상태에서 과속하다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피해자 유족들은 형량이 가볍다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지만, 음주와 과속으로 인한 중한 결과가 반영된 판결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58229

 

"재력 있고 능력 있는 가해자"…'시속 229km' 사망사고 형량은? [그해 오늘]

“시속 229㎞로 운전해 그 자리에서 죽였다. 남겨진 어린 손주들과 저는 어떻게 사느냐“ 2021년 3월 8일 터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 A(44·남)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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