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알까 '쉬쉬'…아는 사람만 주는 '자기부담금'

https://youtu.be/mqm0-a1xXAs?si=Vfi0AsNoXhTRUu53

 

최근 자차 보험의 자기부담금 반환 문제와 관련된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 황 모 씨는 사고 후 수리비 127만 원 중 2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냈고,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에서 부담.
  - 소송 결과, 보험사는 수리비 중 70%를 상대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았지만, 자기부담금 20만 원은 황 씨의 몫임에도 돌려주지 않았음.
  - 황 씨가 환급 요청과 함께 소송 의사를 밝히자, 보험사는 석 달 뒤에야 20만 원을 반환.

- **법적 배경**:
  -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보험사가 돌려받은 금액 중 고객의 손해가 있으면 우선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가 확립.
  - 이후 고객의 자기부담금을 돌려주라는 비슷한 판결이 이어졌지만, 보험사들은 고객 요청에만 반환에 응하고 있음.

- **현재 상황**:
  - 자기부담금 미환급 사례가 확산되면서 '보험사가 수천억 원의 자기부담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됨.
  - 금융당국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 상황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선안을 모색 중.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39059_32524.html

고객 알까 '쉬쉬'…아는 사람만 주는 '자기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