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딸 같아서" 길 묻는 척 여중생 허벅지 만진 80대, 징역형 집행유예 - 검찰 항소
사연: 82세 남성 A씨는 2023년 9월 저녁, 강원도 원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5세 여중생 B양에게 길을 묻는 척 다가가 손등으로 양쪽 허벅지를 쓸어내리듯 만졌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손녀딸 같았고 아무런 뜻 없이 건드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재판에서도 "대화 과정에서 손등이 다리에 스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B양은 A씨의 행동에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결국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며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 판단: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랫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했고 버스 노선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 길을 물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양만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A씨가 유독 B양에게만 허리를 숙인 점, B양과 친구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로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과거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향후 전망: 검찰은 A씨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심리될 예정입니다.
"손녀 같아서"… 길 묻던 80대 노인, 15세 여학생에 '몹쓸 짓' - 머니S
버스정류장에서 길을 묻는 척 다가가 여학생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지난 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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