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비트코인 사뒀다고 했는데'…이혼하면 어떻게 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크립토 서밋에서 미국을 세계 비트코인 초강대국이자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이 현대 사회에서 주요 테마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가상자산 관련 논의와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국내 법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명백한 재산으로 인정하며, 이혼 및 상속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상속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가상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명시한 것과 일치합니다.
• 해외 거래소의 법적 사각지대: 국내 거래소와 달리,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추적이 어렵고, 재산 은닉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현행 추적 방식의 한계: 상대방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자금을 추적하는 방식이 사용되지만, 자금 흐름의 복잡성으로 인해 완벽한 확인은 어렵습니다.
• 제도적 개선 필요성: 가상자산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 공조 시스템 구축, 법적 프레임워크 개선, 해외 거래소와의 정보 교환 체계 마련 등이 시급합니다.

가상자산 경제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법적·제도적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https://bloomingbit.io/feed/news/86831

'남편이 비트코인 사뒀다고 했는데'…이혼하면 어떻게 되나 [노종언의 가사언박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