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특수교사 유죄에 교실 ‘불법 녹음의 장’ 변모”…교사 3만여명 ‘무죄’ 탄원

웹툰작가 주호민씨와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 뉴스1

<요약>

다섯 교원단체가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3만 5371명의 교사가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배경**: 주호민의 부인은 2022년에 자폐 장애가 있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씨의 수업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A씨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근거로 주호민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2. **1심 판결**: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3. **항소 진행**: A씨는 즉각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4. **교원단체의 주장**: 교원단체들은 불법 녹음이 교실에서 이루어져 교육활동과 지도가 범죄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A씨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5. **탄원서 제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다섯 교원단체는 탄원 연서명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검찰도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 및 이수 명령,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호민은 개인 방송을 통해 불법 녹음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으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의사 전달 문제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94627

“주호민 子 특수교사 유죄에 교실 ‘불법 녹음의 장’ 변모”…교사 3만여명 ‘무죄’ 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