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때린 검사 벌금형…처벌 낮추려 선고전 ‘기습공탁’ 의혹

한겨레 자료사진

<요약>

서울남부지법에서 만취 상태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임 검사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 혐의: ㄱ씨는 만취 상태로 경찰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1심 판결: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ㄱ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3. 피해 경찰관을 위한 공탁: ㄱ씨는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4. 사건 경위: ㄱ씨는 지난 4월 21일, 영등포구 근처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파출소에서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 공탁금 납부: ㄱ씨는 선고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 5일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6041

술 취해 경찰 때린 검사 벌금형…처벌 낮추려 선고전 ‘기습공탁’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