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타판결/전문가답변6 "탄핵 반대한 의원들 혼쭐내자"…'문자 폭탄' 처벌 가능성 있나 [법알못] 시민들 대통령 탄핵 요구 '문자 폭탄'으로법적 처벌 가능성 작지만 방식 고민해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을 요구하는 문자폭탄** - **배경**: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원들의 연락처를 공유하며 '탄핵 찬성 촉구 문자 보내기 운동'을 벌임. - **주요 사이트**: 민주노총이 개설한 '국민의힘 탄핵 찬반 의원 명단' 사이트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의 명단과 사진, 휴대 전화번호가 공개됨. - **법적 논란**: 방심위는 이 사이트에 삭제를 요구했으나, 민주노총은 이를 거부하고 비슷한 사이트를 새롭게 개설함. - **법적 처벌 가능성**: 법조계는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를 모아서 온라인에 게재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함. 국회의원.. 2024. 12. 14. 수술 직전 CCTV 촬영 요구했는데…결국 수술 안 받은 이유는? ### **사건 개요**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종양 제거 수술을 받기로 한 40대 여성 A씨가 수술 직전에 CCTV 녹화를 요구했으나 거부되어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 **병원 측 입장** - **거부 이유**: 수술 직전에 요구하면 촬영 준비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 - **법적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촬영 요구 시 거부 가능. ### **환자의 입장** - A씨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줄 알고 있었으며, 사전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건당국과 병원의 대응** - **보건소**: 병원 측의 거부가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 **병원**: 수술실 CCTV 촬영 공지를 추가하고, 입원 시 구두로 안내. .. 2024. 11. 27. 주차 차량에 불 나 170여 대 피해…보험사 “배상 불가” 이유는? ### 주요 내용 요약: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8월 1일)**: - **사건 발생**: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고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함. - **지하 주차장의 위험성**: 천장이 낮아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차량이 모여 있어 불이 금세 번질 가능성 높음. **충북 청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8월 30일)**: - **사건 발생**: 내연차에서 불이 시작돼 170여 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음. - **화재 원인**: ABS 모듈의 전기적 발열로 화재 발생. **보험사 입장**: - **배상 불가**: 화재 차량의 차주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 - **차주 과실 주장**: 화재 차량이 리콜 대상이었으나 리콜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 **피해 주민.. 2024. 11. 25. “또 토렌트 합의금 사건이네”… 고소 남발에 경찰 골치 ### 주요 내용 요약: **저작권법 위반 혐의**: - **A씨 조사**: 30대 남성 A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 **고소 배경**: 배급사와 법무법인이 A씨를 고소, 원작물 불법 유포 혐의 주장. - **A씨 입장**: 토렌트 사이트로 영화를 다운받아 시청, 유포 행위로 이어질지 몰랐다고 진술. **문제점**: - **무분별한 고소**: 일부 배급사와 법무법인이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고소장 남발. - **토렌트 문제**: 사용자들이 파일을 다운받는 동시에 유포되는 시스템, 이용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위법 행위 발생. **통계와 현황**: - **피의자 증가**: 저작권법 위반 피의자 수가 2021년 7605명에서 2022년 1만9182명으로 증가. - **검찰 송치율 낮음**: .. 2024. 11. 24. "가게서 넘어진 손님, 골절상 입고…합의금 3000만원 달래요" [법알못]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손님 B씨가 식당 내부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점주 A씨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 **상황 설명**: 계단에는 미끄럼방지 철판이 있었으나, B씨는 이 철판에 신발이 끼여 넘어졌다고 주장. - **A씨의 입장**: 철판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다른 손님들에겐 문제가 없었다며, 손해배상 3000만원이 과하다고 주장. - **법적 조언**: - 법원은 대체로 점포 시설물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점주의 책임을 인정.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 - 변호사들은 3000만원 합의금 요구가 과하다고 판단하며, 손해사정인의 중재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 제기를 권고. https://n.news.naver.com/mnews/hoti.. 2024. 11. 19. 허위사실 공표, 거짓말 반복·방송 발언 땐 더 센 처벌… 고의 없으면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15일 내려집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 대장동 실무자인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말한 것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로 자신의 비위를 은폐하거나 상대를 비방한 정치인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내려왔습니다.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200만~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 2024.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