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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186

전청조, 징역 16년→13년…'남현희 선물' 벤틀리 몰수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전청조(28)씨 - **범죄 행위**: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채고 전 연인의 조카를 폭행. **법원 판결**: - **항소심 결과**: 전씨에게 징역 13년 선고, 벤틀리 몰수, 11억3000만원 배상,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 - **감형 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 **범행 내용**: - **사기 범행**: 국내 유명 기업의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약 30억원을 편취. - **위조 문서 사용**: 주민등록증 위조, 용역계약서 위조 등. - **아동학대**: 전 연인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하고 협박. **공범.. 2024. 11. 21.
사귄지 3주 만에 '헤어지자' 하니 흉기로…'하남 교제 살인' 1심 무기징역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고모(22)씨 - **범행**: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후 흉기로 살해 - **피해자**: 대학교 1학년 학생, 고씨와 약 3주간 교제 **사건 경위**: - **범행 일시**: 지난 6월 - **장소**: 경기도 하남의 아파트 인근 - **범행 동기**: 이별 통보 후 피해자를 집 앞으로 불러내어 흉기로 살해 **법원의 판단**: - **형량**: 무기징역 및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 **판결 이유**: 범행 동기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음 -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통제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려움 **유족 반응**: - **재판 중**: 유족은 재.. 2024. 11. 21.
‘불광동 대리기사 사커킥’ 부부에 법원 징역형 선고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지난해 8월, 서울 불광동에서 대리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음. - 남편 B씨는 징역 4개월, 부인 C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사건 경위**: - 부부는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온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 - 부부는 A씨가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했으나, CCTV 확인 결과 아이가 달려와 A씨에게 부딪혀 넘어진 사실이 확인됨. **재판부 판단**: - 피고인들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임. -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들이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을 고려. - A씨는 누범기간 중 재범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 *.. 2024. 11. 21.
女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만든 20대男…검찰, 징역 8년→17년 구형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A씨가 중학교 동창들과 간 여행 숙소에서 이성 친구 B씨를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혐의로 기소됨. - **검찰 구형**: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 - **피해자 상태**: 피해자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며, 남은 수명이 3~5년으로 예상됨. - **변호인 주장**: A씨 측 변호인은 상습 특수중상해 혐의에 대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 - **피고인 최후진술**: A씨는 피해 복구를 돕고 싶다고 말하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임. - **피해자 모친의 호소**: 피해자의 모친은 A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딸의 상태를 명백히 살인이라고 주장. - **1.. 2024. 11. 20.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잔혹하고도 비통"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최원종이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로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음. - **재판 결과**: 대법원 1부는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 **심신미약 인정**: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했지만, 감경은 하지 않음. - **재판부의 판단**: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형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위로**: 재판부는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과 생존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61101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 2024. 11. 20.
"내가 배에 손만 대도 임신"…천주교 교인들 16억 뜯은 70대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70대 사이비 종교인 A씨가 천주교 교인들을 속여 16억원을 가로챔. - **범행 수법**: A씨는 자신을 신격화해 치유 능력이 있다고 속여 '속죄 예물' 명목으로 돈을 받음. - **범행 기간**: 2014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9년간 범행. - **법원 판결**: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 **재판부 판단**: A씨의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태를 이용.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도 없음. - **피해자 상태**: 피해자들은 주로 조울증, 우울증, 뇌종양, 청각장애 등 완치가 어려운 질환을 앓았음.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음. - **A씨의 활동**: A씨는 약.. 2024. 11. 20.
아내 불륜 의심하더니…말다툼 중 때려 숨지게 한 40대의 최후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A씨가 아내 B씨의 불륜을 의심하며 말다툼 중 B씨를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됨. - **재판부 판결**: 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사망케 한 죄질이 매우 나쁘며,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가정 보호 송치 처분을 받았음. - **유족의 입장**: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99958  아내 불륜 의심하더니…말다툼 중 때려 숨지게 한 40대의 최후대구지법 형사11부는 20일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 2024. 11. 20.
"무기징역" 나온 순간 '박수'‥"살려내!" 유족에 욕설까지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50대 유튜버 홍 모 씨가 법원 앞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생방송 도중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 **재판부 판결**: 부산지법 형사5부는 홍 씨에게 무기징역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 - **양형 이유**: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이 없고, 범행을 축소하려는 모습이 보였으며, 폭력 범죄 전력으로 인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범행 계획**: 피해자 동선 파악, 흉기 구입, 렌터카 계약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보복 살인으로 인정. - **사건 경위**: 홍 씨는 지난 5월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힘. - **피해자와의 갈등**: .. 2024. 11. 20.
여성 때리고 걷어차…‘징맨’ 황철순, 2심서 감형되자 상고 포기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보디빌더 황철순씨가 전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2심에서 징역 9개월로 감형받고 상고를 포기. - **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1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 - **재판부 판단**: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한 점을 고려. - **사건 경위**: 황씨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여성 A씨를 폭행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며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림. - **피해 상황**: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음. - **황철순씨의 활동**: 보디빌더로 활동하.. 2024. 11. 20.
층간소음 신고에 흉기 협박…“물도 못 내려요” 지난 11일 오전 8시쯤, 50대 여성이 아랫집에서 들리는 소음에 불안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랫집 30대 남성은 신고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를 들고 윗집으로 올라가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고 있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특수 협박 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 사건 요약: - **신고와 소음**: 50대 여성이 아랫집 소음으로 경찰에 신고. - **격분과 흉기 협박**: 아랫집 남성이 흉기를 들고 윗집으로 올라가려다 경찰에 체포. - **기존 전과**: 남성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중이었음. - **구속**: 특수 협박 미수 혐의로 구속. ###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 - **윗집 주민**: 2년여 간 지속적인 괴롭힘..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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