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혐의 무죄 확정…이유는?

남편 윤 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 받은 (왼쪽부터)이은해와 조현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주요 내용 요약:

**이은해와 조현수 무죄 확정**:
- **혐의**: 범인도피교사
- **재판 결과**: 대법원 3부가 무죄를 확정, 원심 무죄 판결 유지
- **사건 배경**: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확정

**검찰의 추가 혐의 적용**:
- **추가 혐의**: 2021년 12월 13일 검찰 조사 후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
- **범인도피교사죄 정의**: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처벌하지 않으나, 허위 자백 등 방어권 남용 시 처벌 가능

**1심과 2심 판결**:
- **1심과 2심**: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징역 1년 선고
- **대법원 판단**: 원심 판결 파기, 이씨 등의 행위가 방어권 남용이 아님을 인정

**파기환송심**:
- **파기환송심 판결**: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죄 선고
- **재판부 의견**: 피고인들의 은신처 이동 행위는 통상적 도피의 범주에 해당

**C씨의 살인 방조 혐의**:
- **C씨**: 이은해와 오랜 친분을 유지한 지인
- **혐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함
- **재판 결과**: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10년 선고, 대법원에서 징역 10년 확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01286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혐의 무죄 확정…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