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 교체도 집주인이?”… 전셋집 수리, 누가 해야 하나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임대차 주택 수리와 관련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도 빈번해지고 있다. 뉴스1

 

### 전월세 주택 수리 문제 해결법

**1. 보일러 수리비 부담 문제**
- **법적 근거**: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음.
- **세입자 책임**: 민법 제374조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잘 보존할 의무가 있음.
- **수리비 부담**:
  - **집주인 부담**: 보일러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경우.
  - **세입자 부담**: 세입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2. 물 새는 문제 해결**
- **법적 근거**: 임대인은 주택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음.
- **해결 방법**: 
  - 세입자가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
  - 수리 비용을 월세에서 차감.
  - 증거 자료 확보 후 집주인에게 상황 전달 및 서면으로 수리 요청.

**3. 세입자의 집 구조 변경**
- **법적 근거**: 민법 제615조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 종료 시 주택을 원상 회복해야 함.
- **원상 복구 요구**: 세입자가 집주인의 허락 없이 내부 구조를 변경한 경우 원상 복구 의무가 있음.

**4. 소모품 교체 비용 부담**
- **법적 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입자가 주택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하자는 집주인이 수선 의무가 있음.
- **소모품 교체**: 형광등 같은 소모품은 세입자가 수선할 의무가 있음.
- **분쟁 해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참고, 최악의 경우 소송 진행 가능. 증거 자료 철저히 관리.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30921/121298768/1

“형광등 교체도 집주인이?”… 전셋집 수리, 누가 해야 하나[부동산 빨간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