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 기술’ 빼돌려 화웨이 취업한 SK하이닉스 中직원 실형

 

<요약>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 판결 요약:
   •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는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A씨가 퇴사 직전 출력한 반도체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점과,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유출한 기술이 활용되었는지 불분명하고 피해가 밝혀지지 않은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2. 사건 배경:
   • 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설계 불량 분석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현지 법인의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 2022년 6월 국내로 복귀 후, 높은 연봉을 받고 중국 화웨이로 이직했습니다.
   • 퇴사 직전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 관련 자료를 A4용지 4000여장 출력해 유출했습니다.
3. 유출 과정:
   • A씨는 퇴사 직전 4일간 4000여장의 기술 자료를 문서로 출력해, 하루 300여장씩 백팩과 쇼핑백에 담아 퇴근했습니다.
   • SK하이닉스는 USB 등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출력물 관리에 엄격한 보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92551

‘국가 핵심 기술’ 빼돌려 화웨이 취업한 SK하이닉스 中직원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