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게시물 뜯은 중학생…'재물손괴 무혐의' 결론

지난 5월 11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거울에 붙은 비인가 전단지를 뗀 중학생 A양. 당시 A양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자 경찰을 향한 비판이 잇따랐다. 결국 경찰 보완수사 끝에 A양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요약>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떼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중학생 A양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관련 판례를 분석한 경찰은 A양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판단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불법 광고물 제거와 관련해 경찰의 일관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7482

엘리베이터 게시물 뜯은 중학생…'재물손괴 무혐의'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