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유출한 답안지’로 시험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징역형 확정

2심형량 징역 1년에 집유 3년 최종확정
문제지 유출범인 아버지는 앞서 유죄확정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지난 2022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다니던 고등학교 현직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유출한 시험문제 답안을 이용해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 쌍둥이 자매는 고등학교 재학 중 같은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미리 알려준 답안을 이용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장의 정기고사 학업성적관리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원 판결**: 대법원 2부는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은 쌍둥이 자매의 혐의를 인정하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사건의 여파**: 이 사건은 강남 명문고에서 발생한 ‘내신 새치기’ 사건으로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2018년 10월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지를 유출한 아버지는 이미 재판에 넘겨져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18753

‘아빠가 유출한 답안지’로 시험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징역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