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관 숙박업소 데려가 성폭행, 해군 부사관 징역 4년

**요약**:

- 제주지법 형사2부는 술에 취한 상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군 부사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함.
- A씨는 2023년 7월 경남의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여군 상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피해자의 병원 처방 기록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함.
-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부대 내 군기와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방력 약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함.

**배경**:

- A씨는 해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23년 7월 경남 창원시의 한 식당에서 상관인 B씨와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심.
- 술자리가 이어지며 B씨는 만취하였고, A씨는 B씨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함.
- 피해자는 부당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고소함.
- A씨는 해군에서 징계를 받고 군복을 벗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7112

만취 상관 숙박업소 데려가 성폭행, 해군 부사관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