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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故신해철 집도의, 세번째 의료 사망사고 2심도 실형...법정구속

by lawscrap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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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집도의. 사진❘연합뉴스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 강모씨가 또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강씨는 2014년 60대 남성 환자의 수술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강씨가 의료 사고로 세 번째 실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강씨는 이전에도 가수 신해철의 위밴드 수술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2013년에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을 집도한 뒤 업무상 과실로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에는 호주 국적 환자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 1년 2개월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으며,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41930

 

故신해철 집도의, 세번째 의료 사망사고 2심도 실형...법정구속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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