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집 드나드는 남편 어떻게 증거 잡나요?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 사건 개요
- **사연**: 남편의 부정행위 발견 후 상간소송을 준비 중
- **상황**: 남편과 여직원의 관계를 알게 된 지 6년 경과
- **증거 부족**: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하여 고민 중

### 법적 설명 및 조언
1. **소송 시한**
   - **상간소송**: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법적 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 가능
   - **계속되는 부정행위**: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한 새로운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아내는 여전히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

2. **증거 필요성**
   - **입증책임**: 부정행위 사실 및 상간자가 남편의 배우자 유무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 입증 필요
   - **증거 취득의 법적 문제**: 부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취득할 경우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청구 당할 가능성 있음

3. **증거보전신청**
   - **용도**: 숙박업소, 거주지 CCTV 등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증거를 법원의 결정으로 미리 확보하는 절차
   - **신청 절차**: 소송 중 또는 소송 전에도 가능하며,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심리를 거쳐 결정

4.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보**
   - **통신사실확인자료**: 수발신 횟수, 통화시간대, 발신지 정보 등을 통해 부정행위 입증 가능
   - **제한 사항**: 통상 1년 치의 자료만 제공되며, 대화 내용까지는 확인 불가

5. **기타 증거 자료**
   - **확보 가능한 자료**: 대화 녹음, 진술서, 메시지 대화, 블랙박스 영상, SNS 사진 캡처, 카드사용 내역 등
   - **법원을 통한 확인**: 법원을 통해 CCTV 영상, 통신사실확인자료, 메신저 수발신 내역, 출입국 기록, 항공권 발권 내역, 숙박 기록 등 확인 가능

아내는 상간소송 준비를 위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법률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49102

상간녀 집 드나드는 남편 어떻게 증거 잡나요?[양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