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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 - 3천만 원이 소액?…이유도 안 나오는 '두 줄' 판결 https://youtu.be/HOIg66GKC80 '소액 심판'은 금전 관련 민사 재판 중 분쟁 금액이 비교적 적은 사건을 말하며, 우리 법원은 소송 금액 3천만 원까지를 소액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1심 판결문에는 판결 이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왜 졌는지 알 수 없어 이의 제기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최근 사례들을 보면, 치과 치료 후 통증을 겪은 안 모 씨는 소송에서 졌지만, 판결문에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을 제기한 박상익 씨도 마찬가지로, 1심에서 졌으나 이유를 알 수 없어 2심까지 가서야 정반대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액 사건의 기준인 3천만 원은 실제 소송 당사자들에게 '소액'으로 취급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소액.. 2024. 11. 10.
"재판할 때 꼭 녹음 속기 신청하라, 판사가 달라진다" 최정규 변호사는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며 장애인, 이주 노동자, 국가 폭력 피해자, 공익 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변호해왔습니다. 최근 출간한 저서 에서는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에 대해 비판하며, 법조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들을 언급하며, 법이 타당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여전히 20년 전과 다름없이 불편하고 불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법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하며, 법의 문턱을 낮추고 법원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재판관이 아니라 시민이 법원과 법정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https://n.news.nave.. 2024. 11. 10.
'4300만원 빚에 극단적 선택 시도'…돌려막기 말고 이렇게 하세요 이미영 씨는 4300만원의 빚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딸의 신고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초기에는 가게 운영자금으로 2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이후 카드론과 대부업체로 인해 빚이 급증했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도움으로 개인파산 절차를 밟아 빚을 면책받았습니다. 채무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채무 탕감이나 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회생을 하면 5년간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회사에서 퇴직사유로 규정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조정 전문가들은 '돌려막기' 대신 상환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대출금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릴 수 있으며, 이자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4. 11. 10.
성매매업소 장부 '착한 놈' 적힌 경찰…2심서 무죄로, 왜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A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의 한 업소에서 18만 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와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 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업소 장부에 '착한 놈'이라고 적힌 점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성매매 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신분이 노출된 상태에서 18만 원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 11. 10.
"6년 월말 부부 띠동갑 남편…바람피고 재산분할도 거부" 6년간 '월말 부부'로 지내던 중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40대 주부 A씨가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남편과 띠동갑인 A씨는 20년 전 대학생 시절 카페에서 일하며 남편을 만났고, 결혼 후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자주 다투면서 별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큰아들이 고3이라 도시를 떠날 수 없고 본인이 일을 하지 않아 생활비와 교육비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조인섭 변호사는 부부가 별거가 아닌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주거지만 따로 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불륜 증거가 있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받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 2024. 11. 10.
11살 의붓손녀 성폭행, 아이 둘 낳게 한 50대…맞는 할머니 보며 참았다 김모씨는 동거녀의 친손녀 A양을 초등학생 때부터 6년간 성폭행해 두 아이를 출산하게 했습니다. 김씨는 A양이 첫째 아이를 낳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성폭행해 임신시켰고, 수사 기관에서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A양은 김씨의 협박과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성폭행을 당했으며, 첫째 아이를 출산한 지 10개월 만에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A양은 할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숨기며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2017년, A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할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더 높여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으며 A양의 고통을 설명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끝까.. 2024. 11. 10.
‘금수저 증권맨’?…여친에게 ‘10억’ 빌린 40대男, 정체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 남성 A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B씨로부터 약 5억 원, 이후 C씨로부터 약 5억 2500만 원을 사기 행각으로 빼앗았습니다. A씨는 증권사 직원이나 두부 공장 사업가 행세를 했으나, 실제로는 배달업 종사자였으며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해 10억 원이 넘는 돈을 뜯은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전에도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A씨는 재범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을 지급한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징역 7년에서 6년으로 감경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 2024. 11. 10.
교회서 쫓겨나자 목사에게 문자 9000번 보낸 40대…스토킹 유죄 교회에서 쫓겨난 후 1년 동안 목사에게 9000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출교 처분을 받은 후 목사 B씨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범행 횟수를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 11. 9.
‘여자친구’ 191번 찔러 죽였는데, “내 아들이 너무 착해서”라는 엄마 지난해 7월, 강원도에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류씨가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인 A씨는 191곳의 흉기 자국이 발견된 채 숨졌습니다. 1심에서 류씨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23년으로 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류씨의 정신 상태와 우발적 범행을 고려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류씨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형량을 증가시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류씨가 범죄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범행 동기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류씨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분노하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결국 류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징역 23년이 확정되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 2024. 11. 9.
자수 직전 성매매하러…동네후배 잔혹 살해한 60대, 충격적인 행적 A씨는 동네 후배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져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자수하기까지의 행적과 태도를 고려해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의 자수가 국가형벌권 행사의 정확성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참혹하고 피해자가 고통받다가 숨진 점을 고려해 형량을 늘렸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93801 자수 직전 성매매하러…동네후배 잔혹 살해한 60대, 충격적인 행적‘어차피 병원으로 이송해도 고칠 수 없으니 아예 죽여버리는 게 낫겠네….’ 몸싸움 중 흉기에 베인 ..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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