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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vs 금고형 vs 구류형, 무엇이 다를까? 징역형 vs 금고형징역형: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역을 시키는 형벌. 가장 무거운 자유형.금고형: 교도소에 가두지만 노역은 시키지 않음. 주로 정치범이나 과실범에게 적용.구류형: 가장 가벼운 자유형으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 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에게 적용.기간에 따른 자유형 분류무기형: 무기한의 징역형.유기형: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정해지며, 형을 가중할 경우 최대 50년.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전직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함.관련 법: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미 예우가 박탈되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예우가 박탈됨.전직 대통령 예우.. 2024. 11. 7.
'머그샷'에 숨겨진 비밀 머그샷은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등에서 촬영하는 사진입니다. 과거에는 키 눈금이 있는 배경에서 찍었지만, 현재는 수치심을 줄이기 위해 무색 배경에서 촬영합니다. 미국에서는 정보 자유법에 따라 머그샷 공개가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머그샷은 재판 전 피의자 신분에서 찍힌 사진으로, 최종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보존됩니다.https://naver.me/xnMNdcH0 '머그샷'에 숨겨진 비밀[BY 네이버 법률] [요약] '머그샷'(mugshot)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 ...m.post.naver.com 2024. 11. 7.
억울한 구속 피의자의 구제절차 '구속적부심'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석방합니다. 피의자 본인, 변호인, 가족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신문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더라도 피의자가 무죄인 것은 아니며, 본안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구속적부심은 검사의 기소 전 판사의 재량으로 석방을 결정하는 절차로, 기소 후 재판 중에 석방하는 보석과는 다릅니다.https://naver.me/xJIBzDMq 억울한 구속 피의자의 구제절차 '구속적부심'[BY 네이버 법률] [요약]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m.post.naver.com 2024. 11. 7.
미란다원칙이란? 미란다 원칙은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법적 절차로, 경찰이나 검찰이 용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할 때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역사적 배경: 1963년, 에르네스토 미란다가 납치 및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어 자백했으나, 미란다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자백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한국의 적용: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미란다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합니다.헌법 12조: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고지.형사소송법 200조의5: 피의자 체포 시.. 2024. 11. 7.
하청과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2억 부정수급…사업주 구속 하청업체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건설업자 A씨가 구속되었습니다.사건 개요: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A씨가 하청업체 대표와 공모해 약 2억2600만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대지급금'은 기업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간이대지급금은 법원 확정 판결이나 노동관서의 확인서가 있을 경우 지급됩니다.A씨의 혐의:하청업체 대표와 근로자들에게 허위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도록 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했습니다.부정수급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고용보험에 허위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상습적으로 소속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법인자금 약 1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파악되었습니다.적발과 구속 사유:고용노동부의.. 2024. 11. 7.
“50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 3억원 달라는 부모”…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분쟁 예방 지난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 침몰로 실종된 50대 김씨의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보상금을 요구했고, 김씨 가족이 보상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보험금을 가족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친모측이 거절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사망보험금을 신탁에 포함하는 법이 개정되어, 분쟁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피상속인은 사망보험금을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신탁사는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미성년자의 보험금 유용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험업계는 이에 맞춰 종신보험과 연계한 상품을 준비 중이며, 신탁 활성화를 위해 합당한 수수료 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VIP 고객 중심으로 수요가 많.. 2024. 11. 7.
백스윙 골프채에 맞아 광대뼈 함몰된 남성…휘두른 여성은 무혐의, 왜?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 중 앞 타석 여성의 골프채에 얼굴을 맞아 크게 다친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A씨는 연습 중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었을 때, 앞 타석 여성의 백스윙 골프채에 얼굴을 맞아 광대뼈 함몰, 안와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가해 여성은 사고 당시 사과했으나 이후 연락이 없었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경찰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여성이 스윙 중 다른 사람 자리까지 침범한 점을 지적하며, 센터의 관리 소홀도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92542 [영상] 백스윙 골프채에 맞아 광대뼈 함몰된 남성…휘두른 여성은 무혐의, 왜?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던 .. 2024. 11. 7.
‘국가 핵심 기술’ 빼돌려 화웨이 취업한 SK하이닉스 中직원 실형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판결 요약: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는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A씨가 퇴사 직전 출력한 반도체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점과,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유출한 기술이 활용되었는지 불분명하고 피해가 밝혀지지 않은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사건 배경: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설계 불량 분석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현지 법인의 팀장으로 일했습니다.2022년 6월 국내로 복귀 후, 높은 연봉을 받고 중국 화웨이로 이직했습니다.퇴사 직전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 .. 2024. 11. 7.
직원 명의 빌린 공금으로 개인 빚 갚은 사장, 2심 무죄 왜? 회사 공금을 부하 직원 명의로 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제조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표 A씨가 회사 운영 목적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로 공금을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가 주주나 임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가 무조건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A씨가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 기한과 이율을 정하여 사용하고,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89784 직원 명의 빌린 공금으로 개인 빚 갚은 사장, 2심 무죄 왜?회사 공금을 부하 직원 명의로 빌린 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 횡.. 2024. 11. 7.
떼인 돈, 법으로 받는 방법(4) - 민사소송 판결 집행문과 재산 강제집행 요령 민사소송 절차 요약입니다:소송 시작: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 소송을 시작합니다.채권자(원고)와 채무자(피고)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다툼을 주장하고 입증합니다.준비서면 제출:변론기일 1주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해 담당 판사와 피고가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소액사건의 경우, 1회의 변론기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판결 확정:선고된 판결은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강제집행:확정 판결 후, 집행문 부여신청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발급 신청을 합니다.부동산은 강제경매 신청, 채권은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신청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재산명시신청: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진실성을 선서하도록 법원에 신청합니다.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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