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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 165억 유산, 2년 만에 탕진한 배우…혹시 내 아들도? 임영규 씨는 1987년 배우 견미리와 결혼했으나 1993년에 이혼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165억 원(현재 약 600억 원)의 재산으로 미국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방탕한 생활과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이후 알코올성 치매까지 걸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유언대용신탁' 제도가 있었다면 임영규 씨처럼 상속받은 재산을 날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심만 씨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자신의 빌딩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아들 하나 씨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상속재산 자체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면서도 임대수입으로 생활비를 지급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상속인이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권자들이 재.. 2024. 11. 10.
"아차! 상속 포기했는데 5억원 나온다네요"...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정리해드릴게요: 1. **상속 포기와 보험금**: 부모의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2. **100만원 이하 소액 보험금**: 증빙서류 준비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1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의 경우 모바일 앱이나 팩스를 통해 사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청구인 서비스**: 치매나 혼수상태로 인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가지급제도**: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는 보험금의 50%를.. 2024. 11. 10.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 89%가 몰라 손해보고 있었던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 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됐으며, 신청 후 1년 동안 무사고 및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누적 마일리지는 벌점 40점 이상이 되었을 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일리지 10점당 벌점 10점을 감면할 수 있어 면허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 운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사고나 법규 위반이 발생해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본인 인증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제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진짜 꿀팁이다".. 2024. 11. 10.
명예훼손 - "저 두 사람 불륜"…'사실' 말했는데 처벌이요? 흔히 '없는 말을 지어내야'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을 말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고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사실을 알림으로써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 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를 사실적으로 언급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례는 누가 봐도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택시 승객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거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배드 파더스' 사례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 2024. 11. 10.
소액심판 - 3천만 원이 소액?…이유도 안 나오는 '두 줄' 판결 https://youtu.be/HOIg66GKC80 '소액 심판'은 금전 관련 민사 재판 중 분쟁 금액이 비교적 적은 사건을 말하며, 우리 법원은 소송 금액 3천만 원까지를 소액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1심 판결문에는 판결 이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왜 졌는지 알 수 없어 이의 제기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최근 사례들을 보면, 치과 치료 후 통증을 겪은 안 모 씨는 소송에서 졌지만, 판결문에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을 제기한 박상익 씨도 마찬가지로, 1심에서 졌으나 이유를 알 수 없어 2심까지 가서야 정반대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액 사건의 기준인 3천만 원은 실제 소송 당사자들에게 '소액'으로 취급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소액.. 2024. 11. 10.
"재판할 때 꼭 녹음 속기 신청하라, 판사가 달라진다" 최정규 변호사는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며 장애인, 이주 노동자, 국가 폭력 피해자, 공익 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변호해왔습니다. 최근 출간한 저서 에서는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에 대해 비판하며, 법조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들을 언급하며, 법이 타당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여전히 20년 전과 다름없이 불편하고 불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법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하며, 법의 문턱을 낮추고 법원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재판관이 아니라 시민이 법원과 법정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https://n.news.nave.. 2024. 11. 10.
'4300만원 빚에 극단적 선택 시도'…돌려막기 말고 이렇게 하세요 이미영 씨는 4300만원의 빚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딸의 신고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초기에는 가게 운영자금으로 2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이후 카드론과 대부업체로 인해 빚이 급증했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도움으로 개인파산 절차를 밟아 빚을 면책받았습니다. 채무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채무 탕감이나 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회생을 하면 5년간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회사에서 퇴직사유로 규정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조정 전문가들은 '돌려막기' 대신 상환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대출금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릴 수 있으며, 이자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4. 11. 10.
성매매업소 장부 '착한 놈' 적힌 경찰…2심서 무죄로, 왜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A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의 한 업소에서 18만 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와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 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업소 장부에 '착한 놈'이라고 적힌 점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성매매 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신분이 노출된 상태에서 18만 원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 11. 10.
"6년 월말 부부 띠동갑 남편…바람피고 재산분할도 거부" 6년간 '월말 부부'로 지내던 중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40대 주부 A씨가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남편과 띠동갑인 A씨는 20년 전 대학생 시절 카페에서 일하며 남편을 만났고, 결혼 후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자주 다투면서 별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큰아들이 고3이라 도시를 떠날 수 없고 본인이 일을 하지 않아 생활비와 교육비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조인섭 변호사는 부부가 별거가 아닌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주거지만 따로 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불륜 증거가 있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받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 2024. 11. 10.
11살 의붓손녀 성폭행, 아이 둘 낳게 한 50대…맞는 할머니 보며 참았다 김모씨는 동거녀의 친손녀 A양을 초등학생 때부터 6년간 성폭행해 두 아이를 출산하게 했습니다. 김씨는 A양이 첫째 아이를 낳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성폭행해 임신시켰고, 수사 기관에서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A양은 김씨의 협박과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성폭행을 당했으며, 첫째 아이를 출산한 지 10개월 만에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A양은 할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숨기며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2017년, A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할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더 높여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으며 A양의 고통을 설명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끝까..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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