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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나온 순간 '박수'‥"살려내!" 유족에 욕설까지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50대 유튜버 홍 모 씨가 법원 앞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생방송 도중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 **재판부 판결**: 부산지법 형사5부는 홍 씨에게 무기징역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 - **양형 이유**: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이 없고, 범행을 축소하려는 모습이 보였으며, 폭력 범죄 전력으로 인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범행 계획**: 피해자 동선 파악, 흉기 구입, 렌터카 계약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보복 살인으로 인정. - **사건 경위**: 홍 씨는 지난 5월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힘. - **피해자와의 갈등**: .. 2024. 11. 20.
음주 후 ‘159㎞ 질주’ 포르쉐, 경차 들이받아 20살 여성 사망…차주 “징역 6년 무거워” 항소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포르쉐 운전자 A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출. - **항소 이유**: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함. - **사고 경위**: A씨는 전주시 덕진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로 운전하다가 경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가 사망하고 동승자 C씨가 크게 다침. - **경찰 조사**: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음주 측정이 실시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로 측정됐으나, A씨가 사고 후 맥주를 마셔 정확한 수치를 적용할 수 없었음. - **검찰 조정**: 검찰은 경찰의 역추산 방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0.036%로 재조정. - **1심 .. 2024. 11. 20.
여성 때리고 걷어차…‘징맨’ 황철순, 2심서 감형되자 상고 포기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보디빌더 황철순씨가 전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2심에서 징역 9개월로 감형받고 상고를 포기. - **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1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 - **재판부 판단**: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한 점을 고려. - **사건 경위**: 황씨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여성 A씨를 폭행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며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림. - **피해 상황**: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음. - **황철순씨의 활동**: 보디빌더로 활동하.. 2024. 11. 20.
"남편이 바람펴 혼외자 생기자 이혼결심 vs 아내가 다른男 만나자 격분"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결혼 생활 중 바람을 피우고 혼외자를 가진 남편이 이혼 숙려기간에 다른 남성을 만나 임신한 아내를 비난. - **A씨의 상황**: 유복한 가정 출신으로 정해진 남성과 결혼했으나, 남편의 불륜과 혼외자 소식을 듣고 협의이혼 결심. - **이혼 숙려기간**: A씨는 이혼 숙려기간에 다른 남성을 만나 이혼 신고 후 교제 시작, 재혼을 앞두고 임신. - **법적 조언**:   - 김소연 변호사는 이혼 숙려기간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행위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일 수 있지만, A씨의 경우 전 남편의 혼외자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   - 민법에 따르면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 자녀로 추정되나, 유전자 검사와 별거 .. 2024. 11. 20.
근무 시간 상습 귀가 현대차 직원 “여자라 감시 받았다” 주장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현대차의 18년 차 영업 사원 이모씨가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귀가해 해고됨. - **이씨의 주장**: 자신이 여성이라 감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 호소. - **현대차의 입장**: 이씨가 근무 시간을 무단 이탈해 태만하게 근무했다고 해고 사유 설명. - **법원 판결**:   - 1·2심 법원은 모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 1심: 회사의 촬영 행위는 근태 확인과 증거 확보를 위한 필요하고 부득이한 조치.   - 2심: 현대차가 이씨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감시하거나 미행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120503398 근무 시간 상습 귀가 현대차 직원 “여자라 감시 받았다” 주장현대차의.. 2024. 11. 20.
"가게서 넘어진 손님, 골절상 입고…합의금 3000만원 달래요" [법알못]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손님 B씨가 식당 내부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점주 A씨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 **상황 설명**: 계단에는 미끄럼방지 철판이 있었으나, B씨는 이 철판에 신발이 끼여 넘어졌다고 주장. - **A씨의 입장**: 철판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다른 손님들에겐 문제가 없었다며, 손해배상 3000만원이 과하다고 주장. - **법적 조언**:   - 법원은 대체로 점포 시설물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점주의 책임을 인정.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   - 변호사들은 3000만원 합의금 요구가 과하다고 판단하며, 손해사정인의 중재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 제기를 권고. https://n.news.naver.com/mnews/hoti.. 2024. 11. 19.
인권위 “자신을 남성이라 여기는 여성에 여성시설 강요는 차별”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생물학적 여성이지만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고등학생 A씨가 수련회 중 여학생 방을 쓰도록 한 학교 지침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 **인권위 권고**: 성소수자 학생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포용적인 교육 정책 마련을 서울시교육감에게 권고. - **학생 A씨의 요청**: 수련회 참석 전 남학생 방 이용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에서 여학생 방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련회 참가 불가라는 지침 제시. - **학교 측 입장**: 법적 성별이 여성인 A씨가 남학생 방을 사용할 경우 다른 학생의 성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 - **교육청 대응**: 구체적 지침 없이 법 테두리 내에서 사안을 처리하라는 답변. - **인권위 결론**: 법.. 2024. 11. 19.
압수한 도박자금 빼내 빚 갚은 경찰관…실형 선고 도박 범죄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을 빼돌린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전직 경찰관 A씨가 도박 범죄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34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 - **재판 결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 **범행 기간**: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범행. - **재판부 판단**: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조직과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 **조치 사항**: 전남경찰청은 A씨를 파면하고 증거물보관실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압수물 관리담당 팀장 등 2명에게 불문경고 처분. https://n.new.. 2024. 11. 19.
전세사기 막으려면…등기부등본서 '이것' 반드시 봐야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전세 사기 예방 방법 1.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권리 관계와 현황이 기재된 공적 장부입니다.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채무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열람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 가능. 등기소나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    - **확인 항목**: 집주인의 채무 상태, 근저당 여부, 전세권 설정 여부. 2. **근저당 확인**:    - **근저당**: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집주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상태.    - **위험성**: 근저당이 잡힌 집은 경매 시 세입자의 전세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낙찰대.. 2024. 11. 18.
고소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냥 가면 안됩니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s://youtu.be/rBjcGTv6xJ8 https://youtu.be/uAIGditqtzA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경찰에 무조건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 중요한 포인트 1. **경찰의 입장**: 경찰은 피해자 우선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피의자로 고발된 경우 즉시 범죄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2. **협조의 중요성**: 경찰에 지나치게 협조적이면,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피의자의 억울함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필요**: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법..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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