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과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2억 부정수급…사업주 구속

 

<요약>

하청업체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건설업자 A씨가 구속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A씨가 하청업체 대표와 공모해 약 2억2600만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 '대지급금'은 기업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간이대지급금은 법원 확정 판결이나 노동관서의 확인서가 있을 경우 지급됩니다.
2. A씨의 혐의:
   • 하청업체 대표와 근로자들에게 허위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도록 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했습니다.
   • 부정수급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고용보험에 허위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 상습적으로 소속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법인자금 약 1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파악되었습니다.
3. 적발과 구속 사유:
   • 고용노동부의 기획점검을 통해 적발되었으며, 성남지청은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죄질이 불량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결정했습니다.
4. 정부의 대응: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체불 근로자 생계 지원을 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정수급을 엄정히 대처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88853

하청과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2억 부정수급…사업주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