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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학교 측 “합격자 발표·2차시험 진행”

by lawscrap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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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효력 정지했던 1심 뒤집어…“공정성 중대 훼손 없어”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 추가 논술시험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세대는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사태로 수험생과 갈등을 빚자 결국 오는 8일 추가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2024.12.1/ 뉴스1 ⓒ  News1



1. **연세대 논술시험 논란**: 10월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중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는 실수가 발생했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일었습니다.
2. **법적 대응**: 수험생과 학부모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며 재시험을 요구했습니다.
3. **1심 결정**: 법원은 1심에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며 논술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4. **항고**: 연세대는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5.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1심 결정을 뒤집고 연세대의 논술시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추가 논술시험**: 연세대는 12월 8일 추가 논술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으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1939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학교 측 “합격자 발표·2차시험 진행”

서울고등법원이 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인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1심의 결정을 뒤집고 연세대가 합격자 발표 등 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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