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183

4살 아이 앞에서...아빠 살해하고, 엄마 납치·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무기징역 -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박모 씨에게 살인, 감금,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 박씨의 신상정보는 10년간 공개되며,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박씨는 피해 남성에게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했으며, 그의 아내와 4살 자녀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겼습니다. - 피해 여성은 남편이 사망한 후 강제추행과 강간을 당했으며, 박씨는 이후 4시간 동안 납치·감금하며 여러 차례 성폭행했습니다. - 박씨는 미성년 시절부터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를 들락거렸으며, 2005년 살인죄와 2014년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 2025. 1. 16.
일가족 살해→명품 쇼핑…37살 캥거루 아들, 지원 끊자 살인마 됐다 **주요 내용** 1. **사건 개요**: 김성관은 재혼한 친모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2. **범행 경위**: 2017년 10월, 김성관은 친모와 이복동생, 계부를 살해했습니다. 이후 뉴질랜드로 도피했으나 2018년 1월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3. **범행 동기**: 김성관은 부모의 지원이 끊기자 불만과 분노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4. **재판 결과**: 김성관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갱생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41847  일가족 살해→명품 쇼핑…37살 캥거루 아들, 지원 끊자 살인마 됐다[뉴스속오늘]뉴스를 통해 우.. 2025. 1. 16.
“부모님 수술비 급해”…외국인과 친분 쌓아 등친 40대 여성 40대 여성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 2명을 속여 17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이 여성은 외국인 지원센터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사람들에게 '부모님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렸고,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법원은 범행 수법과 가로챈 돈의 사용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어요.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108/130814910/1 “부모님 수술비 급해”…외국인과 친분 쌓아 등친 40대 여성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외국인들의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2025. 1. 12.
“집에서 담배 냄새난다” 쪽지에 윗집 사는 10대 폭행한 50대 5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에 '집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쪽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쓴 것으로 생각한 윗집 10대 미성년자 B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폭력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26704 “집에서 담배 냄새난다” 쪽지에 윗집 사는 10대 폭행한 50대‘집에서 담배.. 2025. 1. 10.
“아이 인생 망쳐놔” 수능 감독관 협박한 유명강사, 징역 6개월 선고 자녀의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혐의로 유명 강사 A 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명예훼손과 협박 행위가 악의적이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자녀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후 감독관에게 항의 전화를 걸고, 재직 중인 학교를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9073 “아이 인생 망쳐놔” 수능 감독관 협박한 유명강사, 징역 6개월 선고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혐의로 유명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6단독 노태.. 2025. 1. 9.
술자리서 맥주병으로 일행 내리친 전 야구선수 정수근, 징역 2년 전 프로야구선수 정수근(47)이 술자리에서 지인 소개로 만난 남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2023년 12월21일 남양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A씨의 제안을 거절당하자 A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두 차례 내리쳤습니다. 또한, 정씨는 2023년 9월6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으며, 2022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특수상해죄의 위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05421 술자리서 맥주병으로 일행 내.. 2025. 1. 9.
"명문대 출신 '강남 엘리트', 처자식 살해"…실직 후 끔찍 범행 강모 씨는 2015년 1월 8일,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IT기업 임원까지 지낸 엘리트였으나, 실직 후 좌절감에 빠져 가족을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강씨는 실직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고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주식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결국 그는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가족을 살해한 후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강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으며, 대법원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38234  "명문대 출신 '강남 엘리트', 처자.. 2025. 1. 8.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징역 5년·3년…"피해고통 극심"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 중대장 강 모(28·대위)씨와 부중대장 남 모(26·중위)씨 - **혐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 **선고**: 강 씨에게 징역 5년, 남 씨에게 징역 3년 ### 재판부 판단 - **유죄 판결**: 피고인들이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 관계가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재판부는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이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질타했습니다... 2025. 1. 7.
‘父 존속살해’ 무기수 김신혜, 24년 만에 재심서 ‘무죄’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사법 역사상 처음### 사건 개요 - **무죄 선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재심 결정**: 김씨는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고, 이는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 사례였습니다. ### 재심 재판 - **쟁점**: 재심 재판에서는 범행 동기, 자수 경위, 수면제 등 증거, 알리바이, 강압·불법 수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자백 진술, 증거, 부검 결과 등 모든 쟁점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요 판결 내용 - **자백 진술**: 김씨가 수.. 2025. 1. 6.
인면수심 사기꾼…12억원 가로채고 1원씩 보내며 "안 죽었냐" 조롱 父지인에 거짓 '청년적금' 가입시켜 264회 편취유흥·도박비로 탕진, 징역 9년…법원 "파렴치하고 악랄한 범죄"### 사건 개요 - **A 씨의 범행**: 대기업 하청업체에 다니던 A 씨는 도박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의 지인 B 씨를 속여 '청년 적금 제도'라는 가짜 적금에 가입시켰습니다. - **피해 금액**: A 씨는 B 씨와 그의 가족에게 여러 통장을 만들게 하여 총 12억 50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 범행 수법 - **거짓말과 협박**: A 씨는 적금 만기 시 돈을 돌려달라는 B 씨의 요청에 추가로 돈을 요구하며, 은행 관계자 접대비와 적금 해지 작업자 인건비 등의 이유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 **악랄한 괴롭힘**: B 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호소하자, A 씨는 스토킹, 공갈, .. 2025. 1. 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