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176 ‘이재명 습격’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했던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모 씨에게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가덕도에서 이 대표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하여 이 판결을 유지했습니다.https://www.mk.co.kr/news/politics/11239884 [속보] ‘이재명 습격’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 매일경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했던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 2025. 2. 13. 신생아 변기에 버려 살해한 30대 친모에…법원 ‘감형’ 이유 보니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버려 살해한 친모 채모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채씨가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이지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으며, 낮은 지적 수준으로 인해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채씨는 지난해 5월 남자친구 거주지 주변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채씨는 출산 후 신생아를 변기 물에 방치해 익사하게 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장애인 화장실로 옮겼습니다. 범행 후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기도 했으며, 남자친구가 아이의 사체를 발견했다는 뉴스를 전해.. 2025. 2. 11. "암투병 모친 재산 욕심에…" 조카며느리와 난투극 벌인 시댁 어른들 암 투병 중인 어머니의 재산을 더 받기 위해 조카며느리 집에서 난투극을 벌인 시댁 어른들이 법정 심판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A씨 부부와 B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들에게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조카며느리 집에 찾아가 폭행하고, 집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췌장암 말기인 어머니의 재산을 증여받으려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 A씨 부부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 부부는 잘못을 인정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https://n... 2025. 2. 11. 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1심 징역 30년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29살 최성우가 1심에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성우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과 5년간의 보호 관찰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범행의 잔혹성을 지적했습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 수사에서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9679 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1심 징역 30년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을 숨지게 한 29살 최성우가 1심에서.. 2025. 2. 11. "술 취하면 기억 못해"…꽃뱀 고용해 동료한테 15억 뜯어낸 공무원 이 사건은 직장 동료의 음주 후 기억 상실 습관을 악용하여 '꽃뱀' 여성들을 동원한 범죄로, 공무원 A씨와 협력자 B씨가 15억여 원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씨는 술에 취하면 기억을 못하는 피해자 C씨의 성격을 이용하여 범죄를 계획. - B씨는 꽃뱀 작업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 - 2012년 3월 첫 범행 시작. A씨와 B씨가 C씨를 협박해 거액을 갈취. - 2017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추가 범행. - C씨가 겁을 먹고 합의금을 지불함. -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50636 "술 취하면 기억 못해"…꽃뱀 고용.. 2025. 2. 10. 1m 도검으로 이웃 살해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m 길이의 도검을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백아무개 씨에게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유족 접근금지, 정기적인 정신과 치료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습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밤 도검으로 같은 단지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으며, 범행 이유에 대해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의도적 살인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사회적 불안 초래 등을 이유로 사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 2025. 2. 8. 스토킹남 흉기에 찔려 평생 '배변 장애' 가졌는데…2심서 "감형" 왜? 스토킹하던 여성에게 폭력을 휘둘러 영구적 장애를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 경북 문경시 한 식당에서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발로 짓밟아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B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으나 수술로 목숨을 건졌으나 영구적 장애를 입었습니다. A씨는 10년간 B씨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폭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인정하며 감형 이유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 2025. 2. 7. “나랑 얘 중에 누가 잘생겼어?” 병사들 퍽퍽 때린 부사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하사로 임관 후 부대에서 병사들을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2023년 1월 흡연실에서 B씨의 다리를 자기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팔꿈치로 정강이를 눌렀으며, 비명을 지르자 멈추지 않고 더 눌렀습니다. A씨는 B씨 외 다른 병사들에게도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계급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38746 “나랑 얘 중에 누가 잘생겼어?” 병사들 퍽퍽 때린 부사관특별한 이유도 없이 .. 2025. 2. 7. 김준수와 대화 녹음해 협박한 女 BJ... '징역 7년' 선고 김준수(시아준수)라는 가수 겸 뮤지컬 배우가 **아프리카TV BJ 30대 여성 A씨**에 의해 협박당했고, 이로 인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이로 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5년 2월 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동안 101회에 걸쳐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점, 그리고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격한 형벌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많은 관심을 받았고, 김준수 측에서는 A씨가 **김준수의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2025. 2. 7. 처음 본 여성 얼굴에 ‘사커킥’ 17차례 날린 40대 남성…“심신 미약” 주장에도 결국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얼굴에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한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강도와 살인의 고의가 있었으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에서 모르는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훔치려 했습니다. 이후 B씨가 반항하자 A씨는 B씨를 7분간 무차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났습니다. 특히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 머리를 축구공처럼 차는 '사커킥'을 여러 차례 날리고,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습니다. A씨는 공황장애 등을 핑계로.. 2025. 2. 6.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