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175 "빗썸 대주주 이정훈, '형사 리스크' 모두 벗었다" BXA 사기 혐의 무죄 확정 이정훈 전 빗썸 이사회 의장과 관련된 사건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사기 혐의 무죄 확정**: - 이 전 의장은 2018년 김병건 BK그룹 회장과의 빗썸 인수 관련 계약에서 BXA 코인 사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주된 이유는 김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2. **정통망법 위반 사건 면소**: - 이 전 의장은 개인 컴퓨터에 고객 정보를 저장했다가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3만 1506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2020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관련 처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2025년 .. 2025. 3. 13. 설 연휴 할머니 살해…공모한 누나도 항소심서 감형 지난해 설 연휴 부산에서 발생한 존속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누나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A씨는 동생 B씨와 함께 친할머니를 살해하는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실제로 범행을 실행했으며, A씨는 범행 방법을 알려주는 등 공모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1심 판결**: A씨와 B씨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 **항소심 결과**: - B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 A씨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고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동생이 감형받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의 비극적인.. 2025. 3. 13. 수억원대 전세보증금 가로챈 공인중개사 등 ‘고교 동창’에 징역형 - **사건 개요:** - A씨(임대인)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전세보증금 9억 9000만 원을 임차인 10명에게서 받은 뒤 이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공범인 공인중개사 B씨와 중개 보조원 C씨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 **수사 결과:** - A씨와 B씨는 고교 동창으로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들은 받은 보증금 중 상당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법원 판결:** - A씨: 징역 3년. - B씨: 징역 3년 6개월. - C씨: 징역 2년 6개월. - **재판부의 판단:** -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전세.. 2025. 3. 12. 법원, "축구장 2천500개서 코인채굴" 8억원 편취 사기범 실형 - **사건 내용:** A씨는 2015~2021년 동안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피해자 4명에게서 약 8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범행 수법:** 그는 가짜 비트코인 채굴 센터 설립 이야기를 만들어내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자신의 전자지갑을 보여주며 신뢰를 얻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 **판결:** 광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시에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피해 보상과 합의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 **판사의 판단:** A씨는 과거 동종범죄 전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크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씨의 책임을 무겁게 보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구속은 보류했습니.. 2025. 3. 12. '80억 사나이' 윤성환 어쩌다…불법 도박 이어 이번엔 '사기' 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성환은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금융 채무 2억원과 세금 체납 5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변제할 의사 없이 후배 등 지인 4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성환은 주말 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대가로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되었고, 2022년 3월 실형이 확정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대구지법은 그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빌린 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을 고려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윤성환은 삼성에서 투수로 활약한 프랜차이즈 스타였으며, FA 시즌에.. 2025. 3. 10. "엄마, 죽기 싫어요" 표현했지만…두 딸 살해한 엄마, 끔찍 범행 이유[뉴스속오늘] 2022년 3월 9일, 박모씨(당시 52세)는 투자 사기로 인해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목숨을 건졌습니다. - **사건 배경**: 박모씨는 50대 지인 A씨에게 전재산을 투자했다가 4억원대 사기를 당했습니다. 생활고를 견디기 힘들었던 박모씨는 두 딸 B씨(24)와 C양(17)을 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범행 과정**: 박모씨는 첫째 딸 B씨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둘째 딸 C양을 질식해 숨지게 했고, 약 10분 뒤 첫째 딸을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습니다. 이후 두 딸의 손목을 흉기로 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재판 결과**: 1심 재판부는 박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선고 형량을 유지했으며, 첫째 딸 B씨를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승낙살인죄를 적용.. 2025. 3. 9. "왜 뒷담화해"…해병대서 빗자루로 후임병 폭행한 선임병 지난해 1월 해병대에서 복무 중이던 A(22) 씨가 후임병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을 요약해 드릴게요. - **사건 배경**: A 씨는 중대 흡연장에서 B 씨가 선임병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B 씨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외모를 조롱하며 욕설을 퍼부었고, 플라스틱 빗자루와 소프트볼 경기용 고무 배트로 B 씨를 때렸습니다. - **추가 폭행**: A 씨는 2시간 뒤 B 씨를 다시 불러 팔뚝을 주먹으로 20여 차례 때렸고, 이틀 뒤에는 커피를 바로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폭행했습니다. 이번에는 고무 배트로 B 씨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끌고 가 모욕하며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습니다. - **피해 상황*.. 2025. 3. 9. 게임머니 안 주고 돈만 챙겨…재판 중에도 같은 사기 반복한 20대 게임머니 판매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 A씨가 재판 중에도 같은 범행을 이어가 징역 3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은 사건을 요약해 드릴게요. - **사건 배경**: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임머니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받고도 게임머니를 주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A씨는 이미 같은 방식의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 **재판 과정**: A씨는 피해자 4명에게 총 100만4000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202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형을 살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지만,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지른 점.. 2025. 3. 9. “당신 누구야?” 도둑 때려 사망…집주인 ‘유죄’ 확정 [그해 오늘] - 도둑을 빨래 건조대와 벨트로 폭행해 숨지게 한 청년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어요. - 법원은 구타 대신 다른 수단으로도 충분히 방위 목적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죠. - 최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발견하고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 1심과 2심 모두 최씨의 행동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시했어요. - 2심 재판부는 정당방위와 관련한 외국의 법제를 분석하여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 대법원도 후속 폭행이 최초 폭행과 별개의 폭행이라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피고인 최씨는 자신의 행위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 2025. 3. 7. 빚 갚고 도박하려 지인 속여 5억원 가로챈 30대 ‘징역 2년’ 채무 변제와 불법 도박을 위해 주변인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부장판사는 A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회사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C씨를 각각 2017년과 2021년에 속여 총 5억 7117만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는 B씨에게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부족하다"며 14차례에 걸쳐 1억 497만원을 가로챘고, C씨에게는 "온라인 상품권 매매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며 39차례에 걸쳐 4억 6620만원을 속였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만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직원에 불과해 다른 직원에게 월급을 줄 권한이 없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다.. 2025. 3. 5. 이전 1 ··· 3 4 5 6 7 8 9 ··· 1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