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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사고 내고 강아지만 챙겼다…배달원 숨지게 한 DJ예송, 징역 8년 DJ예송(본명 안예송, 24)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8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 발생**: 2023년 2월 3일 오전 4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만취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남성 배달원을 숨지게 함. - **추가 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기 10여 분 전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 적용됨. - **논란**: 오토바이 충돌 이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짐. **재판 결과**: - **1심**: 징역 10년 선고. - **항소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첫 사고의 피해자와 합의.. 2024. 12. 15.
“진료비 이 계좌로 보내세요” 2억원 빼돌린 치과 상담실장 결국… 치과 상담실장, 진료비 횡령으로 실형 선고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범행 기간: 2022년 4월 3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범행 내용: 강원도 한 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환자들로부터 받은 진료비 2억 980만원을 자신의 계좌나 모친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여 빼돌림.동기: 많은 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법원 판단: 피해 금액이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 2024. 12. 15.
“자식들이 재산 탐 낸다” 등산회 들더니 돌변한 남편…집 팔고 잠적 40년간 결혼생활을 해 온 남편이 동네 등산회에서 만난 여성과 친해지면서 가족을 배척하고 집을 팔아 아내와 자녀들이 쫓겨날 처지에 이른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사연 요약:** - **가정 상황 변화**: 남편은 동네 등산회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친해지며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집을 팔아 아내 A씨와 자녀들이 쫓겨날 처지에 놓임. - **A씨의 조치**: A씨는 남편과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결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려 하나, 남편과 B씨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 **법적 조언**: 변호사에 따르면, B씨가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유책이 있을 수 있으며, 상간 행위가 아니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등산회와 부동산의 증언을 확보해 관계를 증명할 것을 권장함. - **재산분할**: 혼.. 2024. 12. 15.
"탄핵 반대한 의원들 혼쭐내자"…'문자 폭탄' 처벌 가능성 있나 [법알못] 시민들 대통령 탄핵 요구 '문자 폭탄'으로법적 처벌 가능성 작지만 방식 고민해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을 요구하는 문자폭탄** - **배경**: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원들의 연락처를 공유하며 '탄핵 찬성 촉구 문자 보내기 운동'을 벌임. - **주요 사이트**: 민주노총이 개설한 '국민의힘 탄핵 찬반 의원 명단' 사이트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의 명단과 사진, 휴대 전화번호가 공개됨. - **법적 논란**: 방심위는 이 사이트에 삭제를 요구했으나, 민주노총은 이를 거부하고 비슷한 사이트를 새롭게 개설함. - **법적 처벌 가능성**: 법조계는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를 모아서 온라인에 게재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함. 국회의원.. 2024. 12. 14.
술 먹고 마트 주차장서 ‘3m’ 운전했다가 벌금 1000만원 **사건 개요:** - 4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마트 주차장에서 3m를 운전하다가 적발됨. - 사건 일시: 2023년 6월 21일 오후 2시 56분경. - 혈중알코올농도: 0.075% (면허취소 수치에 근접). **기소 혐의:**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과거 전력:** - 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재판 결과:** -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함. - 재판부 판단: A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을 고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13/130635088/2 술 먹고 마트 주차장서 ‘3m’ 운전했다가.. 2024. 12. 14.
관리규약으로 ‘관리비 미납자 주차장 사용 제한’ 가능? 아파트의 주차장 이용과 관련된 분쟁에서,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주차장 사용 제한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사건 개요**: 관리비를 오랫동안 미납한 입주민 A씨는 주차장 사용을 제한당하자 관리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리단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단이 아파트 주차장에 1대의 차량을 무료로 주차할 수 없게 한 조치가 과도하게 제한 또는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관리단의 근거**: 관리규약 제64조 제11호에 따르면, 관리위원회는 관리비 미납자 등 관리업무 비협조자에 대한 지하주차장 사용 제한 등의 제재 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재판부의 견해**: 관리비를 장기간 미납한 A씨가 다른 입주.. 2024. 12. 14.
판매대금 1500만원 가로챈 30대 영업사원…징역 10개월 **사건 개요:** - **피고인:** 30대 영업사원 A씨. - **혐의:** 업무상 횡령. - **판결:** 징역 10개월. **사건 내용:** - **범행 기간:** 2022년 8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 **범행 금액:** 1500여만 원. - **범행 방법:** 회사의 결제 시스템 장비 판매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 **이전 전과:** - A씨는 2022년 7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복역 후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 판결 이유:** - **반성:**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합의 여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https://www.donga.com/news/.. 2024. 12. 14.
만취 무면허로 60대 부부 차 들이받은 화물차 기사…항소심도 실형 **사건 개요:** - **피고인:** 50대 화물차 기사 A씨. - **사건:**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60대 부부가 탄 승용차를 들이받아 남편 B씨를 숨지게 함. - **사고 일시:** 지난해 6월 25일 오후 9시 45분. - **피해자:** 남편 B씨는 사망, 아내 C씨는 14주 이상의 상해. **재판 결과:** - **1심:** 징역 7년 선고. - **항소심:** 피고인의 항소 기각, 징역 7년 원심 유지. **피고인 상태:** -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1%, 면허 취소 수치. - **전과:** 과거 3차례 처벌받은 전력(2017년 포함). **재판부의 판단:** - **1심:** 망인의 가족들이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 - **항소심.. 2024. 12. 14.
여성 머리에 17차례 사커킥 날린 ‘축구 유망주’男…“선수 경력 과장됐다” 부산에 사는 40대 남성 권모씨가 처음 본 2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사건 발생**: 권씨는 여자친구와 다툰 후, 새벽에 혼자 술을 마시다 A씨를 만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A씨를 폭행했습니다. - **폭행 과정**: 권씨는 A씨를 뒷골목으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폭행했습니다. A씨는 의식을 잃고 2시간 동안 골목에 방치되었으나, 행인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 **피해 상황**: A씨는 턱뼈가 부러지고 얼굴 여러 뼈가 파열되는 등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 **범인 검거**: 권씨는 사건 당일 오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재판 결과**: 권씨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1심에서 .. 2024. 12. 14.
"쓰레기 분리수거" 요청 불만 아파트 경비원 폭행 60대 집유 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의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달라"는 요청에 앙심을 품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충북 진천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술에 취해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B씨를 둔기로 폭행했습니다. - **법원 판결**: 청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 **범행 동기**: A씨는 B씨가 과거에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달라"고 언짢게 말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죄나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https://n...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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