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76 "아저씨랑 아줌마가 막 싸워요"…112 신고에 마약 '들통' 마약을 투약한 남녀가 다툼을 벌이다가 목격자의 112 신고로 마약 범죄가 탄로 났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여)와 B 씨(49·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 씨에게는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체포했으며, B 씨는 2020년에도 마약 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과 B 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B 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 2025. 3. 2. '매일 반성문 제출'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감형 가능할까 [법알못] 지난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연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일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특수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반성문과 국민참여재판이 실제 감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반성문이 보통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중대한 범죄의 경우 감형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배심원의 판단이 감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예정되어 있으며, 총 133명의 관련자 중 79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https://n.n.. 2025. 3. 2. "이혼 후 키울 아이가 셋이라…" 입대 거부한 30대 결국 30대 남성 A씨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A씨는 자녀가 3명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되었으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기일 내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대학 진학과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하다가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무청에 병역 감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병무청에 다음 기일에 꼭 입대하겠다는 진술서까지 작성했지만, 약속을 어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내와 이혼해 아이 셋을 혼자 키워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행적으로 미뤄 이는 병역 면피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2025. 3. 2. "직원 월급 부족해" 수억 빌려 도박 탕진한 30대 '징역 2년' 한 30대 남성이 불법 도박을 위해 주변인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회사를 통해 만난 사람들을 속여 총 5억 7117만원을 사기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돈 대부분을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에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범행이 개인채무 변제와 사설도박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60168 "직원 월급 부족해" 수억 빌려 도박 탕진한 30대 '징역 2년'불법 도박 등을 하기 위해 주변인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2025. 3. 2. “3억으로 오피스텔 200채 샀다”…결국 ‘160억 전세사기’ 일으킨 60대 한 60대 여성이 실제 재산 3억원으로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1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들도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23년 부산에서 200채 가까운 오피스텔 등을 매입했고, 갭투자 방식으로 148명의 세입자들에게 160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며, 전세사기가 서민과 사회 초년생들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31216 “3억으로 오피스텔 200채 샀다”…결국 ‘160억 전세사기’ 일으킨 60대[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실제 재산은 3억원인데 갭투자 방식으로 .. 2025. 3. 2. 허가없이 파크골프장 조성한 협회장 벌금형 경남의 한 파크골프협회장이 관청 허가 없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파크골프협회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창원 의창구 일대 11만3090㎡ 면적에 9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허가 없이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하천시설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홀컵 설치 및 잔디를 심는 등의 작업을 수행했다. A씨는 창원파크골프협회장으로서 창원시청과 대산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을 맺고 해당 골프장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해당 용지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유의 국가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시설을 점용했다. 재판부는 "파크골프장 조성 당시 불법성을 .. 2025. 3. 2. 12살 딸에게 2000만원 입금…한도 안 넘었는데 '증여세' 왜? A씨는 미성년자인 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2000만원을 입금한 뒤 직접 주식투자를 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넘지 않았더라도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자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현금, 귀금속, 부동산 등의 재산은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A씨의 딸처럼 용돈 명목으로 증여받아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추가로 증여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ht.. 2025. 3. 1. 남편과 혼외자까지…내연녀는 조카처럼 따르던 알바 A씨는 남편과 함께 과일 장사로 재산을 모아 10년 만에 집을 마련하고 음식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식당 아르바이트생과 불륜을 저질러 혼외자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입원했을 때 그의 휴대전화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닮은 중학생 소녀 사진을 발견한 것입니다. A씨는 협의 이혼 후 재산을 분할받았지만, 남편 사망 후 아르바이트생이 혼외자의 인지청구와 유류분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했지만, 남편의 기만과 아르바이트생이 내연녀가 된 사실에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60127 남편과 혼외자까지…내연녀는 조카처럼 따르던 알바20년간 믿고 살았던 남편이 .. 2025. 3. 1. “도박 빚 갚아줘!”…엄마 걷어차고 할머니에 흉기 든 20대 도박 빚을 갚아달라며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재판부는 범행이 극도로 폭력적이고 반인륜적이지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대신 재범 방지를 위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21844 “도박 빚 갚아줘!”…엄마 걷어차고 할머니에 흉기 든 20대도박 빚을 갚아달라며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2025. 3. 1. 상가에 주차했더니…바퀴에 자물쇠 걸고 "풀려면 10만원 달라" 파주시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한 A씨는 차량 바퀴에 자물쇠(휠락)가 채워지고 이를 푸는 대가로 10만원을 요구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스터디카페 업주 B씨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B씨는 무단 주차를 이유로 10만원을 요구했으며, 이후 경찰 신고 후에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자 A씨는 결국 1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재물손괴, 갈취,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B씨는 상습적인 무단 주차 문제로 인해 휠락을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조계는 운전자 동의 없이 특정 장치를 건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00802?cds=news_edit 상가에.. 2025. 3. 1. 이전 1 2 3 4 5 6 7 ··· 6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