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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믿고 가입했던 암보험…막상 걸리니 돈 못 준답니다" 설계사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유도 사례고지의무 위반…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부단, 피보험자 고의·중대한 과실 아닐 시의무 위반 無…보험사, 계약 해지 불가 건강검진 후 위암 초기 진단을 받은 최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과거 위염 치료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고지의무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정리합니다. ### 고지의무란?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현재 병증, 과거 병력, 직업 등에 대해 사실 그대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 이를 상법 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 보험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표기합니다. ### 고지의무 위반 시 - 고의로 고지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 해.. 2024. 11. 17.
4년 동안 꾸준히 냈는데…"보험금 한 푼도 못 받아" 날벼락 지난달 폐렴·폐질환으로 어머니를 잃은 김씨는 질병사망보험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고지의무**: -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중요한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 - 계약 체결 전 특정 질병이 있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 보험사는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에 따라 김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 -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 2024. 11. 17.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주부가 국민연금 가입 전에 따져볼 3가지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대부분은 전업주부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에 알아둬야 할 3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 1. 월 납입액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최소 9만원에서 최대 47만1600원까지 선택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9만원씩 납입하면, 10년 뒤 매달 약 18만891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최대 금액을 납입하면 매달 약 40만6480원을 받습니다. 환급률로 따지면 소액을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 2. 배우자의 연금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원래 연금의 60%이며, 자신의 연금과 유족연금을 합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예상 연.. 2024. 11. 17.
"50만원 불렀다 130만원, 다음은?" 고무줄 교통사고 합의금 자동차보험약관 대인 보상 기준현장서 먹통…"큰 목소리 내면 더 줘" **사건 개요**: - 직장인 A씨는 출근길에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A씨 차량은 앞 범퍼, 보닛, 펜더, 헤드라이트 등이 파손되었고, A씨는 목과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 - A씨는 처음에 보험사로부터 병원 통원비와 위로비 포함 5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받았습니다. - A씨가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보험사는 합의금을 8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 이후 다른 보험사 직원이 130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보험사 합의금의 문제점**: - 보험사 대인 보상 합의금이 '고무줄'처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합.. 2024. 11. 17.
당근마켓에 올라온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불법행위 당근마켓 등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대가 없는 무료 나눔도 해당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만약 신고 없이 건기식을 판매하거나 중고 거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현재 온라인에서 건기식이 중고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중고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혈압 감소, 암 치료 등 허위·과대광고와 함께 건기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주로 상업적인 거래를 적발하고 있으며, 개인 거래는 예방 차.. 2024. 11. 17.
이은해 은신 때 대포폰으로 연락하던 父…처벌 안 되는 이유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가 체포된 가운데, 도피 중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이씨의 아버지는 형법상 친족의 범인 은닉 및 도피 행위로 인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사건 배경**:    - 이은해와 조현수는 도피 중이었으며, 이씨의 아버지와 대포폰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 이씨의 아버지는 "딸이 자수하려고 한다"고 경찰에 전했습니다. 2. **법적 의견**:    - 최단비 변호사는 형법상 친족은 범인 도피나 은닉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형법 제151조 2항에 따르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 도피나 은닉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 2024. 11. 17.
'모르면 손해'‥최대 2천만 원 보장 '공짜 보험' https://youtu.be/xyJ_7Wl-T7Y **시민 안전보험이란?** -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스쿨존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 개인이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각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고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제공 지역** - 전국 200여 개 시군구가 시민안전보험이나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 서울시는 올해부터 보장 금액이 상향되어 사망, 후유장해 사고 시 최대 2천만 원을 보장합니다. **가입 여부 확인 방법** -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의 '정책보험' 메뉴에서 본인이 사는 곳의 시민 안전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 여부와 기간, 보장 항목, 보험사 등을 확.. 2024. 11. 17.
"예쁘네, 20만원에 몸 팔아라"…20대女 130m 쫓아간 60대 **일면식 없는 20세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6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으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씨에게 “예쁘네 예뻐”, “20만 원에 몸을 팔겠느냐”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뒤에도 B씨를 130m가량 뒤쫓아 가며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 나이 어린 .. 2024. 11. 17.
유리창 닦다 추락해 숨진 일용직…법원 “근로자성 인정…유족급여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은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 A 씨의 아들 B 씨는 2021년 6월, 일용직으로 외부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A 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했으나,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B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재판 과정**: - A 씨는 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재판부는 B 씨가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근거**: - B 씨가 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작업의 일자,.. 2024. 11. 17.
고객 예금 20억 빼돌려 올인한 곳이?…산림조합원 직원 ‘징역형’ 경기지역 한 산림조합의 직원 A 씨가 자금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 A 씨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고객 예치금 입출금을 담당하면서 2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 그는 허위 입금 전표를 작성하고 조합 시재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 횡령한 자금을 대부분 가상화폐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 과정**: -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직원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인 조합은 금전적 피해와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는 등 유·무..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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