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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복운전 난폭운전 신고 '1분'이면 충분합니다 운전 중 난폭하거나 보복 운전을 목격했을 때, 이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PC를 통한 신고 방법: 1. **스마트 국민제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교통위반 신고**: 상단 우측의 '교통위반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신고서 작성**: 위반 일자, 시간, 위치 등을 입력하고 증거 자료가 있다면 파일을 첨부합니다. ### 모바일을 통한 신고 방법: 1. **앱 설치**: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설치합니다. 2. **로그인 및 신고 접수**: PC와 동일한 방식으로 로그인하고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는 비겁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 2024. 11. 7.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 중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받아본 분들이 계신가요? 만약 운전하면서 범칙금과 과태료를 받아본 적이 있다면 한 번씩 ‘이 둘의 차이가 뭘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타이어뱅크와 함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법령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금전벌로 범칙금보다 더 가벼운 금전 처벌로 생각하면 되는데요.이는 행정절차 및 행위를 위반한 경우 군청과 시청 같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입니다. https://naver.me/xYQXx3I8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일까?[BY 타이어뱅크] 혹시 여러분 중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범칙금.. 2024. 11. 7.
'실형 받으면 법정구속' 법원 규칙, 더 엄격하게 바뀌었다 대법원은 예규 조항을 개정하여, 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 법정에서 구속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전의 원칙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구속 필요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은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사례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 않았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되었습니다.이 개정이 법정 풍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861585 '실형 받으면 법정구속'.. 2024. 11. 7.
법률상 70세 넘으면 불구속·형집행정지가 원칙?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70세 이상은 불구속이 원칙"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나이에 따른 구속 여부를 명시한 조문은 없으며, 불구속 수사를 지향하는 대원칙만 있습니다. 또한 70세 이상은 형집행정지의 가능 사유 중 하나일 뿐, 반드시 형집행을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고문의 발언은 정확하지 않으며, 형집행정지 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01/0012119058?cid=1082876 [팩트체크] 법률상 70세 넘으면 불구속·형집행정지가 원칙?이재오 前의원 라디오 인터뷰서 형사소송법 거론하며 발언 형소법상 70세 이상 나이, 형집행정지 가능한 사유 중 .. 2024. 11. 7.
골치 아픈 오토바이 사고 피해보상 '꿀팁'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에 길을 건너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다친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이 아니라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다면 보험처리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보상비용은 운전자나 소유자에게 받아야 하며, 운전자가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운전자 외에도 음식점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식점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음식점은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반면, 배달자가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지휘 감독 관계가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책임보험사,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및 소유자, 운전자를 .. 2024. 11. 7.
억울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됐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합의의 요령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과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혼한 경우 현재 친권자와 합의하고, 의식불명인 부모가 있을 경우 의식 있는 부모와 합의합니다. 양부모가 친권자인 경우 양부모와 합의합니다.피해자가 성년이고 의식불명인 경우: 성년후견인과 형사합의가 원칙이지만, 시간이 촉박할 경우 추정상속인과 형사합의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유족 대표와 합의할 경우 상속인들의 위임장을 받아두고 합의금은 상속인 중 1인에게 지급합니다.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이 지난 뒤 상속승인을 한 사람과 형사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을 알 수.. 2024. 11. 7.
교통사고 합의시 기억해야 할 4가지 포인트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라면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시점을 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형사합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의 선처 의사표시가 담긴 형사합의를 합니다. 형사합의는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가능하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1심 판결이 나면 형사 합의에 매달릴 이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합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 시부터 10년,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치료를 받은 후 후유증 여부를 확인한 뒤 민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해의 고착화 시점을 고려해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후유증 확인: 치료 중인 경우, 후유증이 남는지 확인 후 민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머.. 2024. 11. 7.
'제주 카니발' 사건 합의에 엉뚱한 사람 데려갔다가 법원이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B씨와의 합의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합의 자리에 가족이나 친지가 아닌,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 C씨를 데리고 갔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 카니발 사건은 지난해 7월, A씨가 도로에서 급하게 차선을 바꾼 B씨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A씨는 B씨의 아내가 증거로 남기려던 핸드폰을 빼앗았고,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어린 두 자녀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양측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피해자 B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법.. 2024. 11. 7.
포렌식 포렌식(Foreensic)은 범죄를 밝히기 위해 과학적 수단, 방법, 기술 등을 사용하는 개념으로, 국내에서는 '범죄과학'으로 번역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포렌식의 주요 분야증거물 분석: 지문, DNA 등 범죄현장에 남은 증거물 분석.탄도학: 탄피의 운동 궤적 및 흔적 분석.디지털 포렌식: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에서 전자정보를 추출, 분석.국내 포렌식 수사 역사1979년: 거짓말 탐지기 처음 활용.1986년: 문서감정실 설치.2007년: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포렌식'팀 신설.디지털 포렌식 적용 사례윤송이 사장 부친 사건: 휴대전화 분석으로 범행 전후 검색어 확인.최순실 태블릿PC: 태블릿PC에서 대통령 연설문 등 문서 확인, 대통령 탄핵 사태에 기여.포렌식 조직과 수.. 2024. 11. 7.
법원 '사건번호'에 숨겨진 비밀 법원 사건번호는 사건 유형과 재심 여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고유한 표기 체계입니다. 사건번호를 알면 판례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번호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사건 접수연도: 예를 들어, '2015'는 2015년에 접수된 사건을 의미합니다.사건 유형:'가': 민사재판'고': 형사재판'구': 행정재판'드': 가사재판'카': 가처분 사건심급 표시:'ㄱ': 1심'ㄴ': 2심 (항소심)'ㄷ': 3심 (상고심)재판 유형:'단': 단독재판'합': 합의재판접수번호: 예를 들어, '578'에서 앞 두 자리는 사건 접수번호를, 마지막 자리는 검색용 번호를 나타냅니다.예시2015가단578: 2015년에 57번째로 접수된 1심 민사 단독재판2016고합123: 2016년에 123번째로 접수된 1심 형사 합의재판..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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