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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사건 합의에 엉뚱한 사람 데려갔다가 법원이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B씨와의 합의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합의 자리에 가족이나 친지가 아닌,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 C씨를 데리고 갔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 카니발 사건은 지난해 7월, A씨가 도로에서 급하게 차선을 바꾼 B씨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A씨는 B씨의 아내가 증거로 남기려던 핸드폰을 빼앗았고,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어린 두 자녀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양측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피해자 B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법.. 2024. 11. 7.
포렌식 포렌식(Foreensic)은 범죄를 밝히기 위해 과학적 수단, 방법, 기술 등을 사용하는 개념으로, 국내에서는 '범죄과학'으로 번역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포렌식의 주요 분야증거물 분석: 지문, DNA 등 범죄현장에 남은 증거물 분석.탄도학: 탄피의 운동 궤적 및 흔적 분석.디지털 포렌식: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에서 전자정보를 추출, 분석.국내 포렌식 수사 역사1979년: 거짓말 탐지기 처음 활용.1986년: 문서감정실 설치.2007년: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포렌식'팀 신설.디지털 포렌식 적용 사례윤송이 사장 부친 사건: 휴대전화 분석으로 범행 전후 검색어 확인.최순실 태블릿PC: 태블릿PC에서 대통령 연설문 등 문서 확인, 대통령 탄핵 사태에 기여.포렌식 조직과 수.. 2024. 11. 7.
법원 '사건번호'에 숨겨진 비밀 법원 사건번호는 사건 유형과 재심 여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고유한 표기 체계입니다. 사건번호를 알면 판례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번호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사건 접수연도: 예를 들어, '2015'는 2015년에 접수된 사건을 의미합니다.사건 유형:'가': 민사재판'고': 형사재판'구': 행정재판'드': 가사재판'카': 가처분 사건심급 표시:'ㄱ': 1심'ㄴ': 2심 (항소심)'ㄷ': 3심 (상고심)재판 유형:'단': 단독재판'합': 합의재판접수번호: 예를 들어, '578'에서 앞 두 자리는 사건 접수번호를, 마지막 자리는 검색용 번호를 나타냅니다.예시2015가단578: 2015년에 57번째로 접수된 1심 민사 단독재판2016고합123: 2016년에 123번째로 접수된 1심 형사 합의재판.. 2024. 11. 7.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전과기록 남는 처벌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유예가 이뤄지는 시점에 따라 구분됩니다.기소유예: 피의자 혐의를 인정하나, 피해자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조치입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검사는 언제든지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선고유예: 검찰이 기소했지만 재판부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유예 기간이 지나면 선고 자체가 면해집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면 선고유예가 취소됩니다.집행유예: 기소와 선고가 모두 이뤄졌지만,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 2024. 11. 7.
구치소와 교도소, 그리고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구치소: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피의자나 피고인(미결수용자)을 가둡니다.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물며, 수의를 입지만 외출 시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교도소: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징역, 금고, 구류 등을 받은 사람들을 가둡니다. 대법원 판결(3심) 전까지 구치소에 머물 수 있지만, 구치소가 정원 초과이거나 해당 소재지에 없을 경우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유치장: 경찰서 내의 준 형사수용시설로, 구류형을 선고받은 자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임시로 수용하는 곳입니다.소년 교도소: 만 19세 미만의 소년들을 수용하여 형을 집행합니다.소년원: 만 19세 미만의 소년들이 보호처분을 받는 교육시설로, 교과교육과 직업훈련을 .. 2024. 11. 7.
'항소이유서'의 모든 것 원심(1심) 재판에 불복하는 이유를 적은 서면 항소이유서 작성 방법 요약작성 사유: 11가지 사유 중 하나를 적어야 함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형의 폐지나 변경, 사면관할 또는 관할위반판결법원의 구성 법률 위반법률상 재판 관여 불가 판사 관여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 관여공판 공개 규정 위반판결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재심청구 사유사실 오인형량 부당구성 및 요령:원심 판결 요지 및 위법성: 원심 판결의 요지를 정리하고, 근본적인 잘못을 밝혀 작성.사건의 경위: 원심에서 사실인정을 잘못한 경우 필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시간적·인과관계적 순서에 따라 정리.제출 및 절차: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항소이유서는 상대.. 2024. 11. 7.
징역형 vs 금고형 vs 구류형, 무엇이 다를까? 징역형 vs 금고형징역형: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역을 시키는 형벌. 가장 무거운 자유형.금고형: 교도소에 가두지만 노역은 시키지 않음. 주로 정치범이나 과실범에게 적용.구류형: 가장 가벼운 자유형으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 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에게 적용.기간에 따른 자유형 분류무기형: 무기한의 징역형.유기형: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정해지며, 형을 가중할 경우 최대 50년.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전직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함.관련 법: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미 예우가 박탈되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예우가 박탈됨.전직 대통령 예우.. 2024. 11. 7.
'머그샷'에 숨겨진 비밀 머그샷은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등에서 촬영하는 사진입니다. 과거에는 키 눈금이 있는 배경에서 찍었지만, 현재는 수치심을 줄이기 위해 무색 배경에서 촬영합니다. 미국에서는 정보 자유법에 따라 머그샷 공개가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머그샷은 재판 전 피의자 신분에서 찍힌 사진으로, 최종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보존됩니다.https://naver.me/xnMNdcH0 '머그샷'에 숨겨진 비밀[BY 네이버 법률] [요약] '머그샷'(mugshot)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 ...m.post.naver.com 2024. 11. 7.
억울한 구속 피의자의 구제절차 '구속적부심'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석방합니다. 피의자 본인, 변호인, 가족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신문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더라도 피의자가 무죄인 것은 아니며, 본안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구속적부심은 검사의 기소 전 판사의 재량으로 석방을 결정하는 절차로, 기소 후 재판 중에 석방하는 보석과는 다릅니다.https://naver.me/xJIBzDMq 억울한 구속 피의자의 구제절차 '구속적부심'[BY 네이버 법률] [요약]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m.post.naver.com 2024. 11. 7.
미란다원칙이란? 미란다 원칙은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법적 절차로, 경찰이나 검찰이 용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할 때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역사적 배경: 1963년, 에르네스토 미란다가 납치 및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어 자백했으나, 미란다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자백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한국의 적용: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미란다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합니다.헌법 12조: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고지.형사소송법 200조의5: 피의자 체포 시..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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