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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44

새벽 골목길 누워있던 30대, 택시가 밟아 사망…법원 판단은 새벽 시간대 골목길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제주시 외도동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B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CCTV와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우회전한 직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검찰은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차량 속도가 시속 약 8km로 저속이었고, 차량 보닛에 가려 피해자를.. 2025. 1. 31.
“서울까지 태워줘”…만취 남친에 운전 강요한 20대女 벌금형 서울까지 차로 바래다 달라며 만취 상태의 남자친구에게 운전을 강요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A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자친구 B씨에게 서울에 있는 친척집까지 차로 태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A씨가 가스비 등을 분담하지 않겠다고 하자 결국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B씨는 50m가량 차를 몰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 **판결 내용**: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음주운전 혐의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판결 이유**: 김 부장판사는 "A씨는 남자친구에게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요구했지.. 2024. 12. 29.
전깃줄에 목 감긴 오토바이 운전자…몸 튕겨나가 '아찔'(영상) 끊어진 전기줄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목이 걸리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도로를 달리다 끊어진 전기줄에 목이 걸려 몸이 튕겨 나갔습니다. 이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굴착기 기사가 실수로 전신주를 건드려 줄이 끊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 **A씨의 주장**: A씨는 사고 전까지 도로에 문제가 없었고, 공사 현장에 신호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 후 일주일간 기억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 **공사장 측의 주장**: 공사장 측은 A씨의 전방주시 태만을 지적하며, A씨에게 3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 한문철 변호사는 "날벼락이다. 저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사장 나오라 하라. 100대0".. 2024. 12. 23.
만취 사고 내고 강아지만 챙겼다…배달원 숨지게 한 DJ예송, 징역 8년 DJ예송(본명 안예송, 24)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8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 발생**: 2023년 2월 3일 오전 4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만취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남성 배달원을 숨지게 함. - **추가 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기 10여 분 전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 적용됨. - **논란**: 오토바이 충돌 이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짐. **재판 결과**: - **1심**: 징역 10년 선고. - **항소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첫 사고의 피해자와 합의.. 2024. 12. 15.
술 먹고 마트 주차장서 ‘3m’ 운전했다가 벌금 1000만원 **사건 개요:** - 4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마트 주차장에서 3m를 운전하다가 적발됨. - 사건 일시: 2023년 6월 21일 오후 2시 56분경. - 혈중알코올농도: 0.075% (면허취소 수치에 근접). **기소 혐의:**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과거 전력:** - 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재판 결과:** -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함. - 재판부 판단: A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을 고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13/130635088/2 술 먹고 마트 주차장서 ‘3m’ 운전했다가.. 2024. 12. 14.
만취 무면허로 60대 부부 차 들이받은 화물차 기사…항소심도 실형 **사건 개요:** - **피고인:** 50대 화물차 기사 A씨. - **사건:**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60대 부부가 탄 승용차를 들이받아 남편 B씨를 숨지게 함. - **사고 일시:** 지난해 6월 25일 오후 9시 45분. - **피해자:** 남편 B씨는 사망, 아내 C씨는 14주 이상의 상해. **재판 결과:** - **1심:** 징역 7년 선고. - **항소심:** 피고인의 항소 기각, 징역 7년 원심 유지. **피고인 상태:** -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1%, 면허 취소 수치. - **전과:** 과거 3차례 처벌받은 전력(2017년 포함). **재판부의 판단:** - **1심:** 망인의 가족들이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 - **항소심.. 2024. 12. 14.
고속도로 한복판서 절하고 돌 던지고…이유는? 지난 1월 2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중부고속도로에서 43살 윤 모 씨가 1톤 화물차를 세우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윤 씨는 돌을 던지고, 차 위에 올라가며, 도로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는 약 30분 동안 극심한 정체를 겪었고, 승용차 2대가 파손되었습니다. 윤 씨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윤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윤 씨의 범행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을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윤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 2024. 12. 2.
대리기사 부른 사이 잠들었다가 3m 전진…“면허취소에 회사까지 그만둬야” A씨는 술을 마신 후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약 3m 이동시켰다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회사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부르고 차에 탑승했는데, 너무 더워서 운전석으로 가 에어컨을 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차가 화단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경찰은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한다고 측정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대리기사를 부를 때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앉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05593  [영상] 대리기사 부른 사이 잠들었다가 3m 전진…“면허취소에 회사까지 그만둬야”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 있.. 2024. 12. 1.
후진하다 다친 피해자에 합의금 1억 준다했는데…보험사는 ‘거절’ 어쩌나 ### 주요 내용 요약: **사례**: 1. **박모 씨**: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내고 동승자에게 6주 상해를 입힘. 형사절차 후 1000만원 합의. 보험사는 "형사 합의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 2. **최모 씨**: 후진 중 사람을 충격해 다치게 함. 피해자와 합의 후 경찰에 처벌 불원 의사. 보험사는 "합의서가 경찰서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 **금융감독원 권고 사항**: - **형사절차와 형사합의금**: 형사 절차 진행 중 처벌 감면 목적으로 지급한 합의금만 보상 가능. 형사절차가 종결된 후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합의서 제출**: 합의서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어야 효력 발생. 합의서 작성 시 보험사 제공 양식을 참조해야 함. .. 2024. 11. 26.
돈으로 산 피해자의 눈물…‘기습 공탁’ 막아라 ### 주요 내용 요약: **형사공탁 특례제도**: - **목적**: 피해자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을 허용. - **악용 문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기습 공탁'으로 악용되는 사례 발생. **사례: 청담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 **사건 개요**: 가해자가 선고 직전 각각 3억 5천만 원과 1억 5천만 원을 공탁. - **결과**: '기습 공탁'으로 형량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짐. **문제점**: - **기습 공탁**: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피력할 수 없도록 노린 공탁으로 의심됨. - **감형 악용**: 제도가 감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 **검찰 대책**: - **대검찰청 지시**: 공탁 확인 시 검사가 선고 연기나 변론 재개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수..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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