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917

"엮이기 싫어서"...뇌출혈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 집유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상태와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B씨(50대)를 발견했음에도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외출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의붓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유기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유기 행위와 피해자의 뇌출혈 사이의 명확한 인과 관계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법적 처벌을 피한 사실도 고려되었다. B씨의 자녀들은 A.. 2025. 5. 15.
'온몸 멍' 초등생 아들 때려 숨지게 한 前 야구선수, 징역 12년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연수구의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후 직접 119에 신고했으나, 아이는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훈육의 의도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피해 아동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의 아내 C씨(30대)는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결론 나.. 2025. 5. 15.
'서부지법 폭동' 2명 실형..."범행 결과 참혹" 사건 개요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피고인 김 모 씨(30대)와 소 모 씨(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사법부를 응징하려 했던 행위로 판단하면서, 법원과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 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사연사건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발생했습니다. 김 씨와 소 씨는 법원 건물 외벽에 물건과 벽돌을 던져 파손했으며, 김 씨는 경찰을 밀어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검찰은 이들을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 2025. 5. 14.
부사관이 女상관 모텔 끌고가 성폭행…실형에 항소하더니 결국 사건 개요전직 해군 부사관 A 씨가 술에 취한 여군 상관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원심과 달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사연사건은 2023년 여름, 경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척하며 숙박업소로 .. 2025. 5. 14.
"용서 비는 아버지 생각해라"…재판장, 피고인에 15분간 꾸지람 사건 개요A(22) 씨는 재물손괴, 폭행,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법정에 섰습니다. 김상곤 부장판사는 A 씨의 반복되는 범죄와 그의 아버지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합의금을 마련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는 A 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보호처분과 벌금을 받았으며, 단순히 교도소에서 형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A 씨에게 1심보다 한 달 줄어든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사연A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폭행, 상해,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은 그의 행동을 강하게 질타하면서도, 그의 아버지가 피해자.. 2025. 5. 14.
“이럴거면 그냥 문 닫자”...400일 넘는 파업에 직장 폐쇄 초강수 둔 국산 위스키 국내 위스키 1위 업체 골든블루가 400일 넘게 지속된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해 수도권 4개 지점(동부, 서부, 남부, 북부)에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회사 측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으며, 해당 지점의 조합원들은 업무에서 배제되고 임금 지급과 사업장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를 부당하고 불법적인 조치라고 규탄하며, 법원에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 인상률을 강요하고 협상 의미를 없애려 했다고 주장하며,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노사 갈등이 다른 주류 수입사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스키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골든블루의 지.. 2025. 5. 14.
1심 판결 뒤집은 항소심 "포항지진 국가 배상 책임 없어" 대구고등법원이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 발전 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판결 내용지열 발전이 지진을 촉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부와 사업자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부지 선정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정부나 사업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정.1심에서 인정된 시민 1인당 200만~3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뒤집음.⚖️ 시민 반발 및 대법원 상고포항 시민들은 정부의 책임 회피라며 강하게 반발.포항지진대책위원회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발표.포항시도 시민들의 법적 권리 회복을 위해 끝까지 돕겠다고 강조.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ht.. 2025. 5. 13.
'공수처 1호 기소' 뇌물 수수 혐의 전직 부장검사 무죄 확정 대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3부는 1심과 2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재판부는 뇌물 혐의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개요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며 박 모 변호사의 사건 수사에 편의를 제공하고, 인사 이동 후 1천만 원 상당의 뇌물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2016년 '스폰서 검사 사건' 수사 당시 해당 혐의가 드러났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2019년 새로 고발이 접수되면서 공수처가 수사를 맡아 기소했다.이번 판결은 공수처의 첫 기소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면서.. 2025. 5. 13.
내달부터 전월세 계약 후 '이것' 꼭 하세요…안하면 '과태료' 임대차3법의 마지막 조각인 **‘전·월세 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도 개요2021년 6월 도입되었지만, 과태료 부과 없이 4년간 유예되었다.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화.임대료 상승 억제 및 시장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적용.당초 최대 100만 원이었으나 부담 완화를 위해 조정.🏠 신고 대상 및 방법신고지역: 수도권, 광역시, 도의 시 지역(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시.신고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신고방법: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 2025. 5. 13.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서 무죄…1심 유죄 뒤집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장애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결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는 몰래 녹음된 증거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주요 쟁점주 씨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1심에서는 장애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음.🗣 관련 반응주 씨는 판결 후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장애 아동이 피해를 증명하는 어려움을 강조했다.임태희 경기도.. 2025. 5. 13.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