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47 '대북송금' 이화영 2심 징역 7년8월…도지사 방북비 대납 인정 1심 징역 9년6월에서 일부 감형돼대북송금 스마트팜·도지사 방북비 목적 인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 **항소심 판결**: - 이화영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 **주요 혐의**: -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측근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2024. 12. 19. 선우은숙·유영재 혼인취소 소송 각하 “이미 이혼한 사이” 배우 선우은숙이 전 남편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1. **소송 각하**: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혼인취소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2. **결혼과 이혼**: -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법적 부부가 되었으나, 결혼 1년 6개월 만인 2023년 4월 이혼했습니다. 3. **이혼 사유**: - 유영재의 삼혼설과 사실혼 관계 등의 루머가 확산되었습니다. - 선우은숙은 결혼 전 사실혼 관계를 알았다면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추가 소송과 고소**: -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는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유영재는 자.. 2024. 12. 19. 휠체어 경사로 없는 편의점…대법 “국가 책임, 위자료 지급해야” 대법원은 국가가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1. **대법원 판결**: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를 상대로 한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정부가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 **쟁점**: - 정부가 옛 장애인 편의법 시행령을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판례 변경**: - 옛 장애인 편의법 시행령은 300㎡ 이상인 소규모 소매점에만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 2024. 12. 19. 故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1심서 징역 3년6개월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5000만 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모 씨와 전직 여배우 박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내용**: 1. **선고 결과**: - 김모 씨: 징역 3년 6개월 - 박모 씨: 징역 4년 2개월 2. **범행 내용**: - 김 씨는 이 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다"며 3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 박 씨는 김 씨가 3억 원을 받고도 자신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자, 이 씨를 직접 협박해 5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3. **범행 배경**: - 김 씨와 박 씨는 2017년 교도소에서 처음 만난 뒤 2022년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 박 씨는 김 씨의 사생활을 알게 되면서 협박을 시작했습.. 2024. 12. 19.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원은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의 근무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존 판례는 통상임금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고정성 기준을 폐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통상임금의 정의 변경**: - 소정 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 2. **재직 조건 상여금**: -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 상여금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 3. **특정 일수 근무 조건 상여금**: - 특정 일수 이상의 근무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포함. 이 판결은 근로자가 받을.. 2024. 12. 19. ‘햄버거 계엄 회동’ 노상원, 여군 성추행…불명예 전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강제추행 사건 요약핵심 내용:가해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피해자: 육군정보학교 여군 교육생범죄: 강제추행 (술자리에서 신체 접촉, 귀갓길 차량 내에서 추가 범행)판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없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양형 이유:계급과 지위를 이용한 범죄피해자의 고통군 내 성범죄의 심각성추가 사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성범죄자 고지 명령 면제12.3 비상계엄 사태 사전 기획 혐의로 수사 중사건의 배경:노상원 전 사령관은 2018년 10월 국군의 날 행사를 기회로 피해 여군 교육생을 술자리에 불러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피해자는 부대에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노 전 사령관은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계속했습니다.노 전 사령관은 2018년 12.. 2024. 12. 18. “커피·담배 사러”…욕조에 물 틀어놓고 편의점 간 아빠, 3살 딸 익사 지적·지체 장애 앓던 3살 딸 방치해 숨져법원,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3살 된 딸을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1. **사건 개요**: - A씨는 2022년 8월 1일,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 욕조에서 딸 B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당시 A씨는 딸을 놔두고 17분 동안 외출했습니다. 2. **재판 결과**: -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실수로 자녀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음을 자책하며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 **피해자 상태**: - B양은 희.. 2024. 12. 18. 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前 의원, 징역 1년에 법정 구속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1. **혐의와 판결**: -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서울남부지법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강제추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2. **사건 경위**: - 박 전 의원은 노래주점에서 A씨를 강제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이후 귀가 과정에서도 A씨를 재차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A씨가 성추행을 신고하자 박 전 의원은 면직을 시도하고,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3.. 2024. 12. 18. 유명 유튜버 부부, 5년 만에 이혼…"남편이 재산 숨긴 것 같은데 어쩌죠" A씨와 남편은 유튜버로 일하다가 결혼했지만, 일로 인해 관계가 멀어져 협의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 각자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잘 지냈으나, 남편의 채널이 급성장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A씨는 협의 이혼 신고서를 작성하던 도중, 남편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에 손은채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재산 명시 명령 제도를 사용하여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 금융결제원의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조회 사이트를 통해 예금, 증권사 잔고, 대출 정보, 부동산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남편이 설립한 주식회사는 바로 분할할 수 없으며, 주식 가격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 2024. 12. 18. "내 스타일" 동생 시부가 성추행…"이혼시킬 일 있냐" 가족은 외면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여동생의 시아버지인 70대 남성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적이 있으며, 칠순 잔치 후 A씨를 모텔로 끌고 가려 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강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임신 8개월 차였던 동생을 위해 신고를 하지 못했으나, 이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신병원 치료를 받고 직장도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이에 A씨는 가족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B씨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 가족들은 오히려 A씨를 비난하며 2차 가해를 했습니다. 결국 A씨는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박지훈 변호사는 민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2024. 12. 18. 이전 1 2 3 4 ··· 3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