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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틀서 부적절한 행위…10대 중·고생 어떤 처벌받을까 [법알못]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하던 1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경 놀이터에서 성관계를 하던 고등학생 A 군(16)과 중학생 B 양(15)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동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으며, 청소년임을 고려하여 부모에게 인계되었습니다.어른의 경우 통상 놀이터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음란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245조에 따라 공연음란죄로 입건해 처벌할 수 있으며, 이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은 A 군과 B 양의 경우, 형사 책임능력이 없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니기.. 2024. 11. 10.
경찰이 부순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현관문 누가 고쳐야할까 7일 밤,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과 김세의 대표의 자택 현관문을 경찰이 소방관들을 동원해 강제 개방했습니다. 이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가세연 측은 이를 라이브로 송출했습니다.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통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적법한 경우 '손실보상'을, 불법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손실보상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손실보상은 손실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 유무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책임이 없는 경우 전액 보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만 보상합니다. 가세연 측은 경찰에 손실보상을.. 2024. 11. 10.
병원 치료비 안 내고 도망가면 사기죄일까? '무전취식'을 계획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행위를 '먹튀'라고 부르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치료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치료비를 내지 않고 도망갔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치료비 채무를 면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 측에 손해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비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고급 서비스를 이용한 뒤 치료비를 내지 않아 사기죄로 구속되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치료비를 낼 수 없는 환자는 '응급의료비대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은 진.. 2024. 11. 10.
도둑으로 '착각' 때려잡았는데…정당방위 주장 통할까 도둑으로 착각하고 때린 경우,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영화나 시트콤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을 '오상방위(착각방위)'라고 합니다. 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위험한 상황을 착각한 경우입니다. 실제 사례로는, 아들이 놀이터에서 중학생 형들에게 맞고 있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간 엄마가 엉뚱한 학생을 밀친 경우, 착각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택시기사를 때린 승객이 차에 감금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착각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착각방위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착각할 만 했어도 대응 수위가 과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 인멸을 의심한 정진웅 검사의 경우, 법원은 "말로 제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드물게 착각방위가 인정된 사례도 있.. 2024. 11. 10.
유언대용신탁 - 165억 유산, 2년 만에 탕진한 배우…혹시 내 아들도? 임영규 씨는 1987년 배우 견미리와 결혼했으나 1993년에 이혼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165억 원(현재 약 600억 원)의 재산으로 미국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방탕한 생활과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이후 알코올성 치매까지 걸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유언대용신탁' 제도가 있었다면 임영규 씨처럼 상속받은 재산을 날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심만 씨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자신의 빌딩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아들 하나 씨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상속재산 자체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면서도 임대수입으로 생활비를 지급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상속인이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권자들이 재.. 2024. 11. 10.
"아차! 상속 포기했는데 5억원 나온다네요"...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정리해드릴게요: 1. **상속 포기와 보험금**: 부모의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2. **100만원 이하 소액 보험금**: 증빙서류 준비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1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의 경우 모바일 앱이나 팩스를 통해 사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청구인 서비스**: 치매나 혼수상태로 인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가지급제도**: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는 보험금의 50%를.. 2024. 11. 10.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 89%가 몰라 손해보고 있었던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 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됐으며, 신청 후 1년 동안 무사고 및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누적 마일리지는 벌점 40점 이상이 되었을 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일리지 10점당 벌점 10점을 감면할 수 있어 면허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 운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사고나 법규 위반이 발생해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본인 인증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제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진짜 꿀팁이다".. 2024. 11. 10.
명예훼손 - "저 두 사람 불륜"…'사실' 말했는데 처벌이요? 흔히 '없는 말을 지어내야'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을 말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고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사실을 알림으로써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 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를 사실적으로 언급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례는 누가 봐도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택시 승객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거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배드 파더스' 사례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 2024. 11. 10.
소액심판 - 3천만 원이 소액?…이유도 안 나오는 '두 줄' 판결 https://youtu.be/HOIg66GKC80 '소액 심판'은 금전 관련 민사 재판 중 분쟁 금액이 비교적 적은 사건을 말하며, 우리 법원은 소송 금액 3천만 원까지를 소액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1심 판결문에는 판결 이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왜 졌는지 알 수 없어 이의 제기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최근 사례들을 보면, 치과 치료 후 통증을 겪은 안 모 씨는 소송에서 졌지만, 판결문에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을 제기한 박상익 씨도 마찬가지로, 1심에서 졌으나 이유를 알 수 없어 2심까지 가서야 정반대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액 사건의 기준인 3천만 원은 실제 소송 당사자들에게 '소액'으로 취급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소액.. 2024. 11. 10.
"재판할 때 꼭 녹음 속기 신청하라, 판사가 달라진다" 최정규 변호사는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며 장애인, 이주 노동자, 국가 폭력 피해자, 공익 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변호해왔습니다. 최근 출간한 저서 에서는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에 대해 비판하며, 법조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들을 언급하며, 법이 타당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여전히 20년 전과 다름없이 불편하고 불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법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하며, 법의 문턱을 낮추고 법원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재판관이 아니라 시민이 법원과 법정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https://n.news.nave..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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